[팽재용의 맥짚기] 20대 못지 않은 60대…"노인 기준 75세로"

[팽재용의 맥짚기] 20대 못지 않은 60대…"노인 기준 75세로"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늘리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3분 맥짚기 오늘은 <노인 기준 75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 단체인대요. 취임식에서 이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노인 인구와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중근 / 대한노인회 회장 (지난 21일)>

국민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초고령화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서 노인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천만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2050년이면 2천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의 제안은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해 25년 뒤에도 노인 인구를 1,20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이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을 뒤로 미루고 노인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년 연장 첫해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인연령 상향 제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세상이 바뀐 만큼 과거에 만들어진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반대로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연령을 75세로 높이기 위해선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정부도 진지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하는 만큼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노인연령 상승이 단순히 기준만 바꾸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22일, 기자간담회)>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정년을 넘어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국내 인구의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경제활동에서도 60대 이상 취업자가 50대와 40대, 30대, 20대보다도 더 많습니다. 길어진 수명만큼 오래 일하는 시대가 된 것인데요. 달라진 현실 속에 노인 기준 연령 75세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3분 맥짚기였습니다.

#노인 #기준 #노인_연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