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찍은 수출… “美대선·전쟁 등 영향 지속 땐 퍼펙트 스톰”

1. 수출 경고등
3분기 수출 7개 분기 만에 감소
반도체·자동차 주력 품목서 둔화

2.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2기 고율 관세·보호무역
美 수출 줄어 경상수지 악화될 것

3. 중동 정세
전쟁 확대 땐 국제유가 불안해져
국내 물가도 다시 요동칠 가능성

4. 더딘 내수 회복
도소매 등 자영업 여전히 어려워
역대급 세수 펑크… 추경 필요해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더딘 내수 회복세 속에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이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꺾이자 정부는 “하방 위험이 분명히 커졌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2.6%)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가능성과 맞물린 미중 갈등 악화 우려,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도 내년까지 지속될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신문은 27일 경제학자 7인과 함께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안팎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당초 전망치 0.5%를 크게 밑도는 데다 앞서 2분기에 0.2%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늬만 플러스’다. 순수출이 전체 성장률을 1% 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렸다.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은 4월 54.5%를 찍은 이후 9월 37.1%로 내려앉는 등 5개월 연속 둔화세다.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자동차 수출은 3.1% 감소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1.4%)에서 수출 기여도는 1.2% 포인트였다. 성장률의 86.1%를 수출이 ‘하드캐리’했고, 전체 수출액(1조 2000억 달러) 중 자동차(2313억 달러)·반도체(1434억 달러)의 비중이 31.2%에 이른다. 3분기 GDP가 무겁게 느껴지는 까닭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보다 더 빠지면 올해 0%대 성장도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에 관한 한 좋아질 일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부동산 침체 여파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도 ‘시계 제로’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상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데다 한국 자동차 수출과 직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도 공약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53억~24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역대 최고치인 444억 달러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상당히 따라잡는 등 산업 경쟁력 면에서 추월한 상태”라며 “중국과 동남아를 상대로 한 수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미 수출까지 줄어 경상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며 “관세율 10% 수준이면 버틸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60%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민자 유입 축소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8.7원으로 심리적 저항선 1400원에 근접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촉발할 인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내수 부양을 위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격화도 먹구름을 드리운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하기 직전인 25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1.78달러, 브렌트유는 76.05달러였다. 전일 대비 2.3%씩 올랐다. 김정식 교수는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중동 불안으로 유가까지 치솟으면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 악재가 겹친 복합 위기)이 올 것”이라고 했다. 통상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이다.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나온다.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던 소비자물가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은 2022년부터 누적된 ‘스노볼(눈덩이)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를 잡았더니 환율이 오르고, 금리를 내리니 (가계)부채가 커지고, 내수 부양을 하려니 수출이 떨어지는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3분기 GDP 속보치에서 내수가 0.2%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소매·숙박·외식업 등 자영업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준영 교수는 “실적을 낸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짓고,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상황이 어려워 실질임금이 안 오르는 상태”라며 “경제 반등의 모멘텀이 안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경제 부양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없다”며 “금리 인하로 부양 효과를 내기 데까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 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은 거의 끝났다”며 “민간에서 신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곽소영·옥성구·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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