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에 집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본격적인 대응 준비에 나섰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집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하게 될까요?
[조한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최소 3000명이 극동 지역에 파병이 됐고 훈련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는 미국도, 우리 측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공유되는 정보인데. 그러나 지금 전선에 파병이 됐다, 전사자가 발생했다, 포로가 있다. 이건 다 우크라이나 발이에요.
그러면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64년부터 73년까지 연 32만 명을 파병했거든요. 그중에 5000명이 전사했고 1만 1000명이 부상했어요. 그런데 그건 게릴라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평지 전면전이거든요. 대규모 소모전이거든요. 러시아 측 사상자 2년 반 동안 70만, 전사자가. 보통 전사자하고 부상자가 2:1이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합쳐서 100만 명인데 1만 2000명 가봤자 저런 전면전으로 가면 금방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 끊임없이 병력 보충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은 전투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저 인원들이 전투에 참여할지, 아니면 후방 지원을 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실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북한도 공동 교전국이 된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바꿔 생각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거는 러시아가 그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는 언제든지 전황을 뒤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서방이 지원한, 미국과 나토가 지원한 무기의 사거리만 연장해줘도, 지금 장거리 미사일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영내에서만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러시아가 점령한 데에만 쓰는데 예를 들면 쿠르스크같이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점령한 데는 못 쓰죠. 그다음에 스톰셰도나 에이테큼스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500km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후방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날아오거든요.러시아 영토까지만 무기를 허용해 줘도 러시아 후방기지는 초토화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에 따라서 전황을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고립무원이거든요.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도 무기 안 주고 이란이야 대량생산할 능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러시아가 전장을 지배하지만 언제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가 있고 특히 병력자원에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1차 징집을 했고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2차 징집을 하면 내부 균열이 있을 거고, 반발이 있을 거고. 지금 용병 수준에서 계속 채용을 하는데. 국가 단위 파병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에는 1만 2000명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전투병은. 계속해서 소모되면 북한에서 끊임없이 병력이 오니까 러시아로서는 가뭄의 단비를 만난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지원하는 거는 질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파병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가 절박하다, 전장은 우세하지만 언제까지 끌어갈지 미지수라는 거죠.
[앵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하다 싶기도 하거든요. 자국민들을 이렇게 전장에 내몰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조한범]
일단 김정은 정권도 모험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악마와 손을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일각에서 외화, 달러 용병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김정은 정권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전략적 노림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베트남전에 파병을 했을 때 안보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저렇게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데 그냥 달랑 외화 좀 벌겠다?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안보 공격을 메울 수 있는, 북한이 절실한 게 첨단 공군력이거든요. SU-27부터 35 시리즈까지. 이런 거 지금 눈독 들인다고 하는데 핵추진잠수함은 줘도 못 먹어요, 북한 기술로는. 더 우려가 되는 건 뭐냐? 지금 북한 인민군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켜주는 겁니다.
첨단전투기라든지 탱크, 장갑차, 야포의 성능을 개량시킨다든지 KN-23, 29 정밀도를 향상한다든지 이게 우리한테는 더 큰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전투경험, 북한은 현대전 경험이 없거든요. 우리도 베트남전 이후로 없고. 지금 현대전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 전투경험을 한 인민군들이 돌아오게 되면 인민군 전력 향상이 막대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도 베트남전 끝나고 나서 한국군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됐거든요. 거기다 또 하나는 군인들을 파병했으니만일에 북한이 분쟁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러시아도 참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여러 가지 다목적 패가 있는 거죠. 단순히 달러만 갖고 저런 판단 안 하죠.
[앵커]
그러니까 군사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조한범]
우리한테는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거예요. 일각에서 우리가 괜히 끌려들어가는 거 아니냐. 끌려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연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등장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파병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명분은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했던 북러조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전쟁을 하게 되면 지체없이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조한범]
일단은 명분 없는 전쟁을 푸틴이 일으킨 거죠. 그러나 전쟁을 막을 권리는 없어요, 불법적인 전쟁이라도. 다만 푸틴은 전쟁범죄로는 기소가 됐어요.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전쟁범죄자로 기소가 됐죠. 그러면 지금 UN안보리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데 UN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거든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하나만 반대해도 제재를 못해요.
그런데 러시아가 본인들이잖아요. 안보리는 식물인간 된 거죠. 지금 제재를 하는 건 서방 진영이에요, 미국과 나토, 유럽 이런 진영이거든요. 그리고 제재할 건 거의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 정도의 러시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러시아도 악마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정도 선택을 한다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재를 한다, 압박을 한다 그래도 저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SNS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만났을 때를 대비한 문서가 공개가 됐거든요. 한국어 의미랑 우크라이나 말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중에 무기 버려, 임무가 뭐야? 배고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투항을 유도하기 위한 것 같아요.
[조한범]
왜냐하면 지금 북한군 특수군이 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비실 이런 부대가 아니에요. 군단이 어떻게 특수부대가 되겠습니까? 저 부대는 뭐냐 하면 폭풍군단은 4~8만 명 되는데 임무가 뭐냐 하면 북한의 군단은 12군단까지 있거든요. 6군단은 없고. 그러면 4, 2, 5, 1군단은 우리 전방에 있어요.
그러면 폭풍군단, 11군단은 후방에 있으면서 유사시에 경보병여단, 무장이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한 무장을 가지고 산악행군을 통해서 우회해서 후방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격여단 역시 후방침투예요. 항공육전병 역시 공수부대 후방침투거든요. 우리하고 전쟁이 특화된 부대고 한 번도 외국군과 전쟁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혈맹도 아니거든요.
갑자기 1, 2년 사이에 지도자끼리 좋다는 거지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안 좋아해요. 러시아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 별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 사이에 갑자기 대한민국도 아니고 낯선 땅에서 우크라이나와 싸우라고 하면 사기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저기는 소모전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북한군이 싸울 전의가 없어요. 용병이라면 월급이라도 받겠지만 북한 당국이 월급 줄 리 없거든요. 거의 다 자기들이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도 고려인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지금 투항 매뉴얼을 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전투에 들어가면 폭풍군단이 전투력이 그렇게 센 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특수부대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지만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하면 대규모 이탈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당국이 그걸 준비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준비한 투항 전력이 통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조한범]
상당히 통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투항자가 나오면 거기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서 혹시나 우리나라로 탈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까?
[조한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루가 되는 게 일각에서 우리가 연루돼서 안 된다고 하지만 원치 않든 원하든 연루가 됐어요. 왜냐, 북한 주민들은 인민군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투항을 해서 거기에 있게 되면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에요, 사실은. 투항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우리는 연락체계가 당장 가동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인민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인민군 활동 정보를 얻어야 하는 거고.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어떤 차원인지 모른다. 어제 북한 쪽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첩보죠, 아직은.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파병 소식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데 폭풍군단이 아니고 제7총국 산하의 공병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병대, 군용 건설대를 공병국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7총국 산하 사회안전성 산하의 공병국, 이 친구들이 주로 해외에 파병됩니다. 파병이 돼서 건설하게 되거든요. 러시아 소치올림픽 때 5만 명이 가서 건설했거든요.
그리고 전쟁 전에도 7총국 공병국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첩보도 북한 당국이 전투병 파병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흘린 정보인지 아니면 실제로 7총국 공병국이 갔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러나 일단은 북한 내에 파병 사실이 알려졌고 7총국이 갔다, 이런 소문이 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최전선에서 포로, 전사자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며칠 더 두고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폭풍군단은 주로 산악 지역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평야지역이거든요, 평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과연 경무장으로, 중화기도 없거든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편제도 다른데. 지금 10월 8일날 갔다고 했거든요, 첫 일진이.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 말대로 10월 말이면 2주, 3주 정도 훈련하고 전선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앵커]
물리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이다.
[조한범]
외국 군대가 말도 안 통하고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우간다, 유럽에 있는 군대가 1만 명이 와서 공항에 도착해서 한 2~3주 훈련받고 바로 전방에 파견돼서 전투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러시아 전선이 무너지기 직전의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라면 후방, 후방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우크라이나 게릴라 소탕한다든지 친우크라이나 민병대라든지 아니면 공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투병 파병, 전투에 전면 투입 가능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전투병으로 참여한다면 이건 끝없는 소모전으로 북한에서 계속해서 보충 병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기화되면 교대해야 되거든요, 피로감 때문에. 그러면 수만 명, 우리 규모로 보면 수만 명 이상이 외국 경험을 하고 북한에 들어오면이게 또 체제 변화에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 북한도 1자녀를 낳기 때문에 상당한 전사자가 발생할 거거든요.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폐쇄적이지만. 자식에 모든 걸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전투병력을 파견했고 전투에 참여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얻는 것도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대의 악수. 그리고 푸틴 정권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한미동맹 같은 경우 수십 년간 작전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일체형 작전이 가능한데. 언어도 다르고 친밀감도 없고 공개되는 정보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적대감이 있는 러시아인들 언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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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에 집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본격적인 대응 준비에 나섰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집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하게 될까요?
[조한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최소 3000명이 극동 지역에 파병이 됐고 훈련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는 미국도, 우리 측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공유되는 정보인데. 그러나 지금 전선에 파병이 됐다, 전사자가 발생했다, 포로가 있다. 이건 다 우크라이나 발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북한군이 어떤 일을 할지는... 모든 정황은 파병됐고 전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된다, 임무는. 왜냐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1만 2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전선에 투입되면 소모될 거 아니에요, 전사자.
그러면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64년부터 73년까지 연 32만 명을 파병했거든요. 그중에 5000명이 전사했고 1만 1000명이 부상했어요. 그런데 그건 게릴라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평지 전면전이거든요. 대규모 소모전이거든요. 러시아 측 사상자 2년 반 동안 70만, 전사자가. 보통 전사자하고 부상자가 2:1이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합쳐서 100만 명인데 1만 2000명 가봤자 저런 전면전으로 가면 금방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 끊임없이 병력 보충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은 전투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저 인원들이 전투에 참여할지, 아니면 후방 지원을 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실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북한도 공동 교전국이 된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바꿔 생각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거는 러시아가 그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조한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는 언제든지 전황을 뒤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서방이 지원한, 미국과 나토가 지원한 무기의 사거리만 연장해줘도, 지금 장거리 미사일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영내에서만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러시아가 점령한 데에만 쓰는데 예를 들면 쿠르스크같이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점령한 데는 못 쓰죠. 그다음에 스톰셰도나 에이테큼스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500km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후방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날아오거든요.러시아 영토까지만 무기를 허용해 줘도 러시아 후방기지는 초토화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에 따라서 전황을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고립무원이거든요.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도 무기 안 주고 이란이야 대량생산할 능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러시아가 전장을 지배하지만 언제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가 있고 특히 병력자원에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1차 징집을 했고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2차 징집을 하면 내부 균열이 있을 거고, 반발이 있을 거고. 지금 용병 수준에서 계속 채용을 하는데. 국가 단위 파병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에는 1만 2000명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전투병은. 계속해서 소모되면 북한에서 끊임없이 병력이 오니까 러시아로서는 가뭄의 단비를 만난 거죠.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로서는 일종의 생명줄을 잡은 거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나토와 미국이 말씀드린 무기 사거리 제한을 해제할 수 있고. 그런데 나토도 병력 지원을 고민해야 하고 우리도 당장 살상무기 지원까지, 우리 눈치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지원하는 거는 질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파병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가 절박하다, 전장은 우세하지만 언제까지 끌어갈지 미지수라는 거죠.
[앵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하다 싶기도 하거든요. 자국민들을 이렇게 전장에 내몰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조한범]
일단 김정은 정권도 모험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악마와 손을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일각에서 외화, 달러 용병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김정은 정권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전략적 노림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베트남전에 파병을 했을 때 안보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요구를 해서 그 당시 69년에 F-4 팬텀 비행대 1개 대대를 무상으로 임대받았거든요. 그 당시 최첨단 비행기에요. 지금의 F-21 랩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간 동북아에서 일본, 중동, 소련을 능가하는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저렇게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데 그냥 달랑 외화 좀 벌겠다?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안보 공격을 메울 수 있는, 북한이 절실한 게 첨단 공군력이거든요. SU-27부터 35 시리즈까지. 이런 거 지금 눈독 들인다고 하는데 핵추진잠수함은 줘도 못 먹어요, 북한 기술로는. 더 우려가 되는 건 뭐냐? 지금 북한 인민군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켜주는 겁니다.
첨단전투기라든지 탱크, 장갑차, 야포의 성능을 개량시킨다든지 KN-23, 29 정밀도를 향상한다든지 이게 우리한테는 더 큰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전투경험, 북한은 현대전 경험이 없거든요. 우리도 베트남전 이후로 없고. 지금 현대전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 전투경험을 한 인민군들이 돌아오게 되면 인민군 전력 향상이 막대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도 베트남전 끝나고 나서 한국군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됐거든요. 거기다 또 하나는 군인들을 파병했으니만일에 북한이 분쟁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러시아도 참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여러 가지 다목적 패가 있는 거죠. 단순히 달러만 갖고 저런 판단 안 하죠.
[앵커]
그러니까 군사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조한범]
우리한테는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거예요. 일각에서 우리가 괜히 끌려들어가는 거 아니냐. 끌려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연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등장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파병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명분은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했던 북러조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전쟁을 하게 되면 지체없이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조한범]
일단은 명분 없는 전쟁을 푸틴이 일으킨 거죠. 그러나 전쟁을 막을 권리는 없어요, 불법적인 전쟁이라도. 다만 푸틴은 전쟁범죄로는 기소가 됐어요.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전쟁범죄자로 기소가 됐죠. 그러면 지금 UN안보리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데 UN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거든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하나만 반대해도 제재를 못해요.
그런데 러시아가 본인들이잖아요. 안보리는 식물인간 된 거죠. 지금 제재를 하는 건 서방 진영이에요, 미국과 나토, 유럽 이런 진영이거든요. 그리고 제재할 건 거의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 정도의 러시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러시아도 악마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정도 선택을 한다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재를 한다, 압박을 한다 그래도 저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SNS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만났을 때를 대비한 문서가 공개가 됐거든요. 한국어 의미랑 우크라이나 말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중에 무기 버려, 임무가 뭐야? 배고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투항을 유도하기 위한 것 같아요.
[조한범]
왜냐하면 지금 북한군 특수군이 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비실 이런 부대가 아니에요. 군단이 어떻게 특수부대가 되겠습니까? 저 부대는 뭐냐 하면 폭풍군단은 4~8만 명 되는데 임무가 뭐냐 하면 북한의 군단은 12군단까지 있거든요. 6군단은 없고. 그러면 4, 2, 5, 1군단은 우리 전방에 있어요.
그러면 폭풍군단, 11군단은 후방에 있으면서 유사시에 경보병여단, 무장이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한 무장을 가지고 산악행군을 통해서 우회해서 후방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격여단 역시 후방침투예요. 항공육전병 역시 공수부대 후방침투거든요. 우리하고 전쟁이 특화된 부대고 한 번도 외국군과 전쟁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혈맹도 아니거든요.
갑자기 1, 2년 사이에 지도자끼리 좋다는 거지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안 좋아해요. 러시아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 별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 사이에 갑자기 대한민국도 아니고 낯선 땅에서 우크라이나와 싸우라고 하면 사기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저기는 소모전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북한군이 싸울 전의가 없어요. 용병이라면 월급이라도 받겠지만 북한 당국이 월급 줄 리 없거든요. 거의 다 자기들이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도 고려인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지금 투항 매뉴얼을 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전투에 들어가면 폭풍군단이 전투력이 그렇게 센 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특수부대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지만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하면 대규모 이탈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당국이 그걸 준비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준비한 투항 전력이 통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조한범]
상당히 통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투항자가 나오면 거기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서 혹시나 우리나라로 탈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까?
[조한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루가 되는 게 일각에서 우리가 연루돼서 안 된다고 하지만 원치 않든 원하든 연루가 됐어요. 왜냐, 북한 주민들은 인민군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투항을 해서 거기에 있게 되면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에요, 사실은. 투항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우리는 연락체계가 당장 가동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인민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인민군 활동 정보를 얻어야 하는 거고.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어떤 차원인지 모른다. 어제 북한 쪽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첩보죠, 아직은.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파병 소식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데 폭풍군단이 아니고 제7총국 산하의 공병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병대, 군용 건설대를 공병국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7총국 산하 사회안전성 산하의 공병국, 이 친구들이 주로 해외에 파병됩니다. 파병이 돼서 건설하게 되거든요. 러시아 소치올림픽 때 5만 명이 가서 건설했거든요.
그리고 전쟁 전에도 7총국 공병국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첩보도 북한 당국이 전투병 파병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흘린 정보인지 아니면 실제로 7총국 공병국이 갔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러나 일단은 북한 내에 파병 사실이 알려졌고 7총국이 갔다, 이런 소문이 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최전선에서 포로, 전사자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며칠 더 두고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폭풍군단은 주로 산악 지역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평야지역이거든요, 평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과연 경무장으로, 중화기도 없거든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편제도 다른데. 지금 10월 8일날 갔다고 했거든요, 첫 일진이.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 말대로 10월 말이면 2주, 3주 정도 훈련하고 전선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앵커]
물리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이다.
[조한범]
외국 군대가 말도 안 통하고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우간다, 유럽에 있는 군대가 1만 명이 와서 공항에 도착해서 한 2~3주 훈련받고 바로 전방에 파견돼서 전투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러시아 전선이 무너지기 직전의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라면 후방, 후방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우크라이나 게릴라 소탕한다든지 친우크라이나 민병대라든지 아니면 공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투병 파병, 전투에 전면 투입 가능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전투병으로 참여한다면 이건 끝없는 소모전으로 북한에서 계속해서 보충 병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기화되면 교대해야 되거든요, 피로감 때문에. 그러면 수만 명, 우리 규모로 보면 수만 명 이상이 외국 경험을 하고 북한에 들어오면이게 또 체제 변화에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 북한도 1자녀를 낳기 때문에 상당한 전사자가 발생할 거거든요.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폐쇄적이지만. 자식에 모든 걸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전투병력을 파견했고 전투에 참여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얻는 것도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대의 악수. 그리고 푸틴 정권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한미동맹 같은 경우 수십 년간 작전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일체형 작전이 가능한데. 언어도 다르고 친밀감도 없고 공개되는 정보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적대감이 있는 러시아인들 언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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