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1만 명 '사지' 내몰고 '생존길' 찾아나선 김정은?…그가 노리는 것 [스프]

[딥빽]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국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미국도 인정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각국 입장은?

로이드 오스틴ㅣ미 국방장관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존 커비ㅣ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북한 군인들은 북한 원산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특히 북한군 3천 명이 러시아의 훈련소 3곳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고 있으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데 배치된다면 그들은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까지 러시아에 병력 3천여 명을 보냈고, 오는 12월까지 1만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쟁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파견된 군인 가족들을 집단 이주를 시킨 정황도 포착됐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이성권ㅣ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선발 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등 이런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며,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은 북한군 파병이 확인됐다는 국가정보원의 지난 18일 발표가 나온 이후의 일인데,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외교관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북한 이미지 실추를 노린 근거 없고 뻔한 소문에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ㅣ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일련의 사건'을 따라가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 과장 정보를 시작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긴박하게 흘러가는 이 상황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4개월 전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그때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감내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가속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인들 전장 내몰고 '웃는' 김정은?... 그의 노림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선 북러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군사 기술을 얻고 또 무기 생산 능력 높임으로써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둘째,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 셋째, '반(反)서방 진영'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탬으로써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 넷째,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 등입니다.

우선 첫째, 군사력 강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과 가깝다고 해도 군사 기술 등을 얼마나 북한에 알려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만일 북한이 러시아를 설득해 낸다면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하거나 최소 그 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홍민ㅣ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핵미사일 고도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ICBM의 재진입 기술, 핵잠수함 건조 문제, 거기에 탑재하는 SLBM의 완성도, (중략) 정찰 위성과 우주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한미의 전투기라든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대공 미사일 체계, 이게 핵심적으로 북한이 가장 갖추고 싶어 하는 시스템인데 러시아가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것을 모방할 수 있도록 (중략)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북한은 구형 무기 체계의 탄약들을 러시아에 넘기는 것만으로도 곧 구형 무기 체계를 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과 북한 무기 체계가 투입되고 실제 활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실전 데이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ㅣ우크라이나 대통령
불행히도 북한이 현대전의 특성을 배우기 시작하면 불안정성과 위협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우크라이나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딜 겨냥하든 공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러시아와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제적 이익과 '반(反) 서방 진영' 강화 측면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때 분위기가 좋았던 지난 2018년과 2019년, 가장 절실하게 얻고자 했던 중 하나가 바로 제재 해제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 김정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북측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가해 온 제재 11개 가운데 가장 뼈아팠던 제재들, 즉 2016년과 2017년부터 시작된 5개의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리용호ㅣ2019년 당시 북한 외무상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도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자가 직접 공식 석상에서 이 제재가 정말 뼈아프다, 사실상 이렇게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강력한 건 사실인데, 정작 이렇게 북한이 풀길 원하는 제재는 북한 스스로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제될 가능성이 0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더 이상 미 차기 행정부가 호락호락하게 자신들에게 제재 해제라는 카드를 내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난 회담들을 통해 학습한 이상, 북한은 아예 자신들에게 제재를 가한 기존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즉, '반(反) 서방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ㅣ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북·러 조약을 통해서 애초에 추구했던 것도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굳건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받고 있는 이 구조, 이것에 맞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원했던 거거든요. 한미에 버금가는 그런 군사 동맹으로까지 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군사 동맹에 준하는 대립적, 대치적 구도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물밑에선 눈감아준 덕분에 제재를 일정 부분 회피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북러 군사협력을 계기로 아예 대놓고 러시아가 북한의 편을 들 정도로 제재를 훨씬 더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자신들을 옭아맨 대북 제재를 풀 수는 없지만 그 제재 자체가 소용이 없어지도록, 안 그래도 서방에서조차 그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를 겨냥해 계속해서 무력화해 보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시도가 유효할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이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의 수장이기도 한 푸틴의 입에서 대놓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문제란 말까지 나오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푸틴ㅣ러시아 대통령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안보리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합니다.

김동엽ㅣ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도 이점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율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에 이어 노동자도 대규모로 파견하기로 한 정황을 우리 정부가 포착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2017년부터 유엔 안보리가 제재로 금지했고, 또 2019년부터는 각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약속한 사항이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은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북한은 북한 노동자들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호재'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박원곤ㅣ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통치 자금 상당 부분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화벌이의 방법이 크지 않거든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경제적 인센티브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용병 수준으로 파견된 병력 수에 따라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부 결속 도모 측면입니다.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직접 9.9절 당일 연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농사 작황 등 몇몇 빼고는 대체로 제반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아직은 나라의 경제 형편이 순탄하지 못하고 여력을 내기도 힘든 조건이다," "혹심한 큰 물 피해가 발생해 국가적인 사업에 지장도 받고, 방대한 역량이 투하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응에서의 허점을 투시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러 군사 동맹을 지속하는 건 어려운 내부 사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북한은 내년이면 지난 8차 당 대회 때 내걸었던 계획에 대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당분간 내부 결속, 체제 선전을 위해서라도 군사 동맹을 강화하려 할 걸로 보입니다.

김동엽ㅣ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인민들한테 성과를 보여주고, 그 성과에 따라서 9차 당 회의에 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성과를 이룩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붙어야 되느냐 하면 러시아한테 먼저 붙는 거죠.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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