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명태균 의혹'에 "검찰 지켜봐야…중복수사 부적절"

▲ 오늘(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지호 경철청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25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경찰이 수사할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명 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이 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이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전혀 수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뇌물죄에 대해선 인지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 청장은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수사구조 개혁을 하면서 검찰과 저희가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질의에도 "동일 사건을 두 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같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처음 나온 것이 9월 4일로 한 달도 더 전인데 경찰이 인지수사에 착수했어야 한다"며 범죄 가능성을 경찰만 모른 척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청장은 "언론 보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수사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명 씨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대해선 "접수해서 보고 있다.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집행이 불발된 일을 두고 "위해를 가하려고 찾아간 게 아닌데 경찰이 관저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평소 시민들이 오가는 길까지 막았다"며 과도한 경호 아니었냐는 취지로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데 사전에 약속이 됐는지를 확인하려던 것"이라며 "경호처에 연락해 확인하는 절차의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지적에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이 수사하기로 어제 조정이 됐으므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에 따른 지자체의 수사 의뢰로 제주자치경찰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영업을 했다는 문제뿐 아니라 탈세 문제와도 연관이 되므로 국세청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 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문 씨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의혹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미징수된 과태료가 1조 원이 넘는데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음주사고를 낸 캐스퍼와 이전에 소유했던 차 등 2대에 최소 10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아 여러 차례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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