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국책 R&D에 자격 미달 교수가 어떻게"…R&D 카르텔 주장

[국감현장] 이해민 "마음건강 사업, 디플정위원장 친분 작용"

과기부 "컨소시엄 기업도 검증 참여…임상 테스트로 예산 증액"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박기현 기자 = 정치권과 연이 있다면 전문성이 없더라도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할 수 있다는 'R&D 카르텔'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이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이하 마음건강사업)에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교수 겸직) 영향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거대 인공지능(AI) 사업을 하는 김형숙 교수는 무용을 전공한 데다 초거대 AI가 무엇이지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며 "카르텔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초거대 AI에 기반해 대국민 심리케어를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표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2021년 시작돼 올해까지 약 390억 원이 투입됐다.

AI를 다루는 사업임에도 연구팀을 이끄는 김 교수가 무용 전공이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김 위원장이 몸담은 한양대의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로 임용된 점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이 의원은 김 교수와 김 위원장이 가까운 사이란 점을 들어 'R&D 카르텔'을 의심했다. 사업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증액된 경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2년 11월 과기정통부는 사업 지원금 140억 원을 220억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만들었고 같은 달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마음건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한다고 발표했다"며 "사업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과기정통부 7대 선도 과제로 선정되더니 두 달 뒤 8월엔 예산이 또 60억 증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특정 과제에 정부 부처 모두 나선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2022년 이주호 장관은 마음건강 앱을 보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군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퍼뜨려 주겠다고 했다"며 "'김 교수 스펙 만들기'에 온 정부가 힘을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앞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증인으로 참가해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없다"며 "김 위원장 덕에 본인이 한양대 공대 교수로 채용됐다는 의혹도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김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자체 평가 풀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컨소시엄 기업들의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음건강 앱이 임상 시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임상 테스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데다 군 장병 시범 도입에 따른 콘텐츠 개발도 논의되며 사업 규모가 커졌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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