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수부, '서해 5도' 어민 피해 해결해야"…野 "尹 독도를 잊었나"

[the300][2024 국정감사]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사진=NATV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종합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해 5도' 어민들이 더 편리하게 선박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민들이 안보상 이유로 어업에 제약을 받는 만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5일 독도의날을 맞아 지난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은 한글 상품이 국내 행사에서 판매된 점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서해 5도에서는 야간 조업이 안보·안전상 금지된다. 일몰 후, 일출 전까지 조업을 못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민들은 (다른 지역과 같이) 어선 정기검사를 5년마다 1번씩 받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분 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해결책을 찾아드려야 한다"며 "서해 5도는 '움직이지 않는 군함'이다. 대한민국 안보상 매우 중요한 곳이고,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 어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기 검사 기간을 늘려주거나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강 장관은 "현재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적된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강 장관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미친 영향을 전혀 없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답변하고 계신 것이죠"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내수면 산업은 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의 1.2%에 불과하지만 생산 금액은 7.4%로 부가가치가 높다"며 "핵심은 자생력이 떨어진 내수면 어업을 다시 되살려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체위, 농해수위 등 국정감사 열린 가운데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감 대비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10.2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어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원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며 "내수면 유통 현황, 가공 인프라와 부족, 기초적인 수준의 스마트 양식 등이 내수면 어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달라. 내수면 어업 지속을 위해 후계 양성 프로그램, 정주 기반 확대에도 획기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 장관에게 "해양폐기물 유입 원인, 발생량 관련해 7년째 같은 통계를 쓰고 있어 문제"라며 "적어도 3년 주기로 바꾸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기본적 문제는 수거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뿐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강 하구 쓰레기 차단시설, 유출 방지시설 운영이다. 약 5군데 설치돼 있는데 환경부와 협의해 늘려야 한다. 바다에 버려지기 전에 수거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 독도의 날에 대한 포스팅이 사라졌다"며 "걱정되는 것은 서울에서 열린 2024 트래블쇼를 보니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한글로 쓰인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현돼 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한 지도가 여행 상품, 박람회에 전시돼 있던 것"이라고 했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임 의원은 "역대 '해양경찰의날'에서 독도 수호 의지를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 그런데 지난해 제 70주년 해경의날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를 쭉 봤는데 한 마디도 없다"며 "대통령도 독도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해수부의 의지도 너무 박약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우리나라가 녹색해운을 선도하자, 녹색해운항로 주도국이 되자고 천명했는데 실상 우리 항로는 전체적으로 회색항로"라며 "친환경 선박이 LNG 포함 연안 여객선 150척 중 단 한척도 없다. (내항) 화물선 1886척 중 딱 1척만 친환경 선박"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외항선뿐 아니라 내항선 연안 해운과 관련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항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 방법은 노후선박을 교체하는 것"이라며 "연안 여객선의 20%, 연안 화물선의 69%가 노후선으로 교체기가 도래했다. 노후선박을 전기선, 그린메탄올선으로 교체하면 그 길이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21곳 중 해경을 포함한 10곳이 법인카드를 초과해서 썼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술집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법인카드는 무대가 있거나 음주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엄연히 규정돼 있다"며 "(강 장관은) 해당자에 대해 전수조사해 문책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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