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갑질”…국감 파행 책임 野에 돌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질의는 기승전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로 향했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갑질이 난무하는 정쟁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국감인데 씁쓸한 뒷맛이 많이 남는다. 정쟁 방탄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날을 세웠다.

서 사무총장은 “어제(24일) 국토위에서는 오후 3시까지 출석 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11시 30분경 민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하게 되어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집행한다고 감사 중지를 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 중지로) 80여 명의 기관 증인과 일반증인이 2시간 이상 할 일 없이 대기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며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전형적인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시민단체가 이번 국정감사에 매긴 점수는 D-(D마이너스)”라며 “국정감사는 정쟁과 방탄의 장으로 변질됐고, 시정잡배와 같은 비속어가 남발되었다고 꼬집었다. 거대 야당의 정쟁용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남발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적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건 지난 26년간 국감 활동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전날 “정쟁 국감”이라고 혹평하며 낙제점(F학점) 바로 위 성적을 매긴 점이다. 모니터단은 지난 7~18일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보고서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재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공직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모욕을 주는 갑질, 대한민국 모든 전·현직 판사를 모독하는 막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억지 생떼, 판사들에게 이재명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요지경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경쟁은 접어 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상임위마다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곳곳에서 고성과 삿대질, 말 끊기 등 파행이 끊이지 않았다.

또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 태도도 논란이 됐는데, 기관을 불러두고 하루 종일 질의 하나 없이 대기시키는 구태도 반복됐다. 국감 2주 차까지 피감기관 630개 기관 중 209개 기관(33.2%)이 한 번도 질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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