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1년 내 스마트폰 수리비 연 7000억…경감 방안 마련해야"

[국감브리핑] 최형두 "사설 수리업체 인증제로 부담 낮춰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스마트폰 구입 1년 내 유상 애프터서비스(AS)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설 수리업체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제조사 서비스센터 외에도 업체간 경쟁을 통해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구입한 지 1년 이내에 이용자 중 20.9%가 서비스센터를 찾고 있으며, 이 중 38.6%가 유상 AS 판정을 받아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고장 중에는 액정 관련 비중이 56%(파손+흠집)로 가장 높았는데, 이 액정 수리 비용은 출고가 대비 2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갤럭시 S24울트라, 아이폰 16 프로맥스 등 프리미엄 휴대전화의 평균 출고가가 177만 원임을 고려할 때, 액정 고장 시 46만 5000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한국은 프리미엄 휴대전화 선호도가 높아 국내 이용자는 글로벌 대비 수리 비용이 더욱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리비 부담과 관련해 부정 여론이 확산되자 제조사들은 해외에서만 운영하던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다만 서비스센터와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고, 자가 수리 중 이용자의 잘못으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추가로 서비스센터 수리비까지 지출하는 부담 탓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일본의 경우 2015년부터 '등록 수리업자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를 통해 사설업체들간 경쟁을 통해 수리 비용을 낮춰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이용자의 수리권 보호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 의원은 "일정 수준의 기술과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게 정부가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인증 업체에서 수리시 보증기간 내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수용을 할 수 있게 '사설 수리업체 인증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증 기준 마련, 인증 이후 퀄리티 관리, 원활한 부품 공급, 적정한 부품 가격 등 제조사에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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