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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연금과 보험

“아들놈 시킨다고 눈치 안 봐도”…실손보험 청구, 이제 앱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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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앱으로 보험청구

병상 30개 이상 병원 대상
보험 청구액 年 3천억 늘듯
참여 병원 아직 10%도 안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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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종이로 된 진단서를 직접 발급받아 신청해야 했던 복잡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15일부턴 간단해진다. 보험개발원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에 들어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스마트폰 앱만 깔면 클릭 몇번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5일부터는 ‘실손24’ 앱을 설치하면 병원에 서류를 떼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가 적용 대상이다.

전산화 시스템과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볼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앱에 접속한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앱을 비롯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보험개발원이다. 당초 이 역할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심평원이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전산화가 이뤄지면 실손보험금 청구 규모가 대폭 커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매년 3000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절차상 불편 등의 이유로 청구되지 않고 있다고 추산했다. 청구가 편리해지면 청구되는 보험금이 그만큼 늘어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예상과 달리 보험업계에선 오히려 전산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료 데이터가 정식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면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급여 확대 등 보험금 누수 행태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구 전산화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금 지출 부담보다 불필요한 실손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참여가 아직 저조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전산화 대상인 병원은 4235개소지만 참여를 결정한 병원은 291개소로 전체의 6.9%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병원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지만, 종합병원 참여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병원과 요양·정신병원, 치과, 한방병원 참여율은 더욱 저조하다. 이에 대해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 부담과 비급여 데이터 공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산화 사업 참여를 주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전송의 한계로 과거 진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료 전송 대행 기관인 전자의료기록(EMR) 업체의 참여를 늘리는 것도 과제다. 전산화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EMR 업체는 현재까지 30여개로 전해졌다. 참여를 확정한 27개 업체 외에 3~4개 업체가 참여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EMR 업체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13개에 불과했다. 관련 비용을 둘러싼 EMR 업체와 보험사, 병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소규모 병원은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 어려워 EMR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을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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