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부과 과징금 취소"

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부과 과징금 취소"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도록 회칙을 개정했고, 지난 2022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견책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협의 징계 처분이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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