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구매·스토킹… ‘철밥통’ 산자부 공공기관 징계 5년간 1868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단·공기업의 비위 및 범죄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6개 공단 및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부징계 건수가 186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0년 365건 ▲2021년 312건 ▲2022년 294건 ▲2023년 547건 등이었다. 올해도 지난 9월 기준으로 350건이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만 지난해 242건의 내부 징계가 이뤄졌고, 올해도 163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다.

특히 연평균으로 내부 징계를 받는 5명 중 1명은 중대범죄가 이유였다. 의원실이 분류한 4대 중대범죄 (성비위, 음주운전 또는 교통법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금품수수 등)의 비율은 2020년 19.4%(71건), 2021년 23.3%(73건), 2022년 26.1%(77건), 2023년 13.8%(76건), 2024년 9월 기준 12.9%(40건)로 연평균 19%를 웃돌았다.

이외 마약소지, 주취폭행, 취업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올해 4월 한국가스공사 소속의 한 직원은 인천국제공항에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구매하다 세관에서 적발됐고, 올해 5월 감사를 거쳐 파면됐다. 또 지난해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의 직원이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감사를 받았고,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한 직원은 주취폭행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공기업과 공단 내 중대범죄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철밥통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기인한다”며 “공단과 공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한 첫걸음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과 원칙을 직원들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