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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줬더니 부동산 투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종투사 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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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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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종합투자금융회사(종투사)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이 모험 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라고 제도를 도입했는데, 엉뚱하게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동산에 치우친 부분은 줄이고 기업금융(IB), 특히 모험자본 쪽에서 (종투사가)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 규정이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이라든지 기업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3년 종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 10월까지 종투사의 총자산은 4.6배, 자기자본은 4.6배 증가했는데,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110배로 폭증했다.

김 의원은 " “2022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 보유 규모가 82조원인 데에 반해 모험 자본 공급과 관련 주식 보유 규모는 9조8000억원으로 전체 종투사 자산 규모 중 2.1%”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투사 기업 여신 중 57.4%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급되고 있고, 32.6%는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돈이 흘러 다니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인한 부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포함돼야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 우량 기업을 선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로 편입된 기업 49개사 중 절반 이상인 29개사가 평기기관에서 주로 C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기관을 당초 1곳에서 총 3곳으로 늘렸다”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수 기관이 평가하는 것이 퇴출을 예상했던 일부 기업에 잔류 가능성을 주기 위한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런 평가나 비판은 잘 알고 있다”며 “어떻게 개선할지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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