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빗썸' 대주주 따져야"…김병환 "특검법 개정안 제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강릉시)은 24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지배구조를 은행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2022년 국감에서도 빗썸의 지배구조를 파악하라고 지적했는데, 금융위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권 의원은 "빗썸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정훈 의장과 이니셜1호 투자조합법인 두 개의 축으로 형성돼 있다"면서 "이정훈 의장은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고, 투자조합도 사실상 소유주라고 하는 강종현이라는 사람이 횡령·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은행은 승인할 때 대주주 적격성을 많이 따진다"며 "가상자산은 그런 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면서 "대주주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회적 신용도도 담보돼야 하는 만큼 금융위가 빨리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현행법상으로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대주주를 심사하도록 이번에 FIU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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