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민주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은 위법"

"우리와 동맹 아니야…北, 흉내내선 안 돼"

조태열 외교 "우리 안보 위협…손 놓고 있을 순 없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러시아·우크라이크 전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파병 등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해관계도 아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전쟁에 휩쓸린다'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나,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은) 대가 없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참전에 선을 긋고 있지 않는가'라는 물음에는 "아직 선을 긋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 "(그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살상용 무기를 포함해 우크라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호한 방침을 표명한 것이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메시지"라면서 "러시아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는지, 북한이 러시아를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등 모든 세부적인 진전 사항에 달려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군사 동맹국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군사적으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나토는 대한민국의 대화 파트너"라면서 "(윤 의원 주장이라면)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유럽의 호주가 회원국이라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한 것이고, 유엔(UN)은 왜 한국전쟁에 16개국이 참전해서 파병을 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제질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 평화를 위해 병력이 와서 싸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살상무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마치 북한이 하는 짓을 흉내 내는 것 같다"며 "제발 신중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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