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쟁에 밀려난 부동산 현안…국토위 '맹탕 국감' 탈피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쟁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낙하산 인사 등 이른바 '여사 국감'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 사안을 두고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수 년전 이미 한 차례 집값 폭등기를 겪은 만큼 학습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도 주택 공급계획이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같은 정부 정책 발표와 그에 따른 집값 변동에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올해 초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에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유래 없이 높은 분양가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분양 단지들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리 동결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서일까. 청약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청약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은 구축 아파트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다. 분양 당시 가격이 높아 외면받았던 단지들도 점차 계약이 이뤄지며 뒤늦게 완판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1월 2673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 4423건으로 늘었고 5월 5183건으로 5000건을 넘어선 이후 7월 8997건으로 9000건에 육박했다. 거래량이 뛰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역시 널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은 약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폭등하던 집값 상승세는 어느 정도 잡혔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세웠던 내집마련 계획이 틀어지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도 번복하며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란 중차대한 결정을 앞둔 사람들의 불안감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보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대다수였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구제 방안,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에 따른 지방 소멸화 해소 방안, 주차장 붕괴된 검단 아파트 재시공 진행 현황 등 민생과 관련 있는 질의도 있었지만 크게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적었다.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 수는 늦은 시간까지 1000명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국감에선 시청자수는 200~300명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가 아닌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올해 국토위의 국감은 24일 종합감사 한 번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전까지 정쟁이 주였다면 마지막 날만큼은 부동산 정책 위주의 질의로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워줄 수 있는 논의들이 이뤄지길 바라본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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