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초고령사회…몇 살부터 노인?

[앵커]
리포트 보신대로 일하는 사람 중 60대가 제일 많은 사회가 됐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사회의 한 단면인데 이제 우리는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노인은 65세부터죠?

[기자]
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부터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 경로 우대 제도 같은 대부분의 사회 복지 정책을 65세부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65세를 노인으로 보기엔 너무 젊지 않습니까?

[기자]
네 현재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의 65세 기준은 1981년에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67.1세일 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기대 수명과 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24년 현재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4.4세로 훨씬 높아졌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문체부가 노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노인이라고 부르려면 71.6세는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한노인회도 노인 기준 연령을 일년에 한살씩 올려 75세까지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중근 / 대한 노인회장 (부영그룹 회장)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서 노인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앵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자]
KDI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금 기준대로면 2070년에는 청년 한 명이 한 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에 한 살씩 노인 기준을 높이면 청년 한 명이 노인 0.6명만 부양하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젊은 층이 부담하는 노인 부양비가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에 지출하는 돈이 매년 100조가 넘어가는데,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연금 수령이 늦어지면서 이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회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복지가 줄어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노인들의 생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래서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건 양질의 노인 일자리 대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100만개 넘개 제공하고 있는데도 일하고 싶다는 노인들 수요의 절반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단기, 체험형 일자리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정년 나이를 늦추는 논의도 함께 필요한데요, 실제 이미 미국과 영국은 정년 퇴직 제도 자체를 폐지했고, 일본과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60대 후반으로 정년을 늘리는 추셉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노인이든, 근로자든, 경영계 기업인이든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성숙되게 좀 만들어 나가야되는게 필요하겠죠."

[앵커]
네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노사정 모두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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