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몰리는데…공수처 인력난 현실화 위기

공수처 검사 4인, 임기 닷새 남기고 임명 재가 '오리무중'

국민 관심 쏠린 사건 몰리는데도 신규 임용 재가 무소식

공수처, 23일부터 부장검사 3인·평검사 4인 신규 채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중요 사건이 몰리고 있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검사들이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하는 등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이 연달아 고발되지만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임기 만료 검사들의 연임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물음에 “(임기가) 닷새 남았는데 아직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에는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이 연임 심사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처·차장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만일 이 부장검사 등 4명에 대한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원은 14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여기에 연임을 신청하지 않아 임기 만료 예정인 김성진 수사2부 검사와 최근 사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까지 공수처를 떠날 예정인 만큼 최악의 경우 공수처는 12명의 인력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수처 역시 임명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늦는지 연락을 받았나’라는 물음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공수처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신규 임용 추천했으나 이들에 대한 임명 재가도 한 달째 이뤄지고 있지 않다.

문제는 공수처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주요 사건들이 몰리고 있단 점이다. 당장 채해병 사건은 지난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한 이후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윤 대통령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단 이야기가 알려진 이후 잠잠하다.

최근엔 김 여사 사건이 연이어 공수처로 넘어오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공수처가 관련 범죄를 조사하기로 한 상태다. 또 전날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가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도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다.

다만 공수처는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력난까지 현실화하면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인력 확충을 위해 23일부터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