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과반 붕괴시 혼란 불가피…중의원 선거 뒤 연정 재편 가능성

자민, 여당 자리 지키기 위해 연정 범위 확대해야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공천 못 받은 12명의 복당 여부도 관건

20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사카부 사카이에서 열린 자민당 후보 선거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0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5일 앞으로 다가온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현재 보유한 '단독 과반' 의석이 깨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공명당과 꾸린 연립 여당의 과반 의석도 아슬아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여당 입지를 지키기 위해 연정 재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은 각각 19~20일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쳐도 총 465석 중 과반수(233석)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스스로 내건 선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의석수는 140석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 보는 시선은 많지 않다. 입헌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단독으로 차지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현재 연립 여당이 확보한 과반 의석이 붕괴하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을 포섭하지 않고는 중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어지기 때문에 정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돼 무소속 출마한 12명의 후보자가 선거 승리 후 복당을 통해 여당의 부족한 의석수를 채우게 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쟁점은 '연정 재편'과 이시바 총리의 퇴진 여부다. 야마모토 다쿠 전 부총재는 지난 18일, 한 강연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수가 깨지면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거세질 것이며, (연립) 여당 과반수가 무너지면 정계 재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현직 당 간부 중 한 명은 산케이에 연립 여당 과반의석이 깨지더라도 "이시바 끌어내리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여전히 내년 여름에 열리는 참의원 선거와 도쿄 도의회 선거 전에 총리 교체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불씨는 남아 있다.

앞서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NHK 뉴스에 출연해 연립 정권의 틀이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정책적으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면 당파를 같이해 일본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당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현재 △일본유신회는 약 20석 △공산당은 10석 이상 △국민민주당은 최대 21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군소 정당에서는 레이와신선조가 3석 이상을 따내고 사민당은 기존 1석을 유지하며, 참정당은 원외 정당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기존에 정치단체에 머무르던 '일본보수당'은 공직 선거법상 '소속 국회의원 5명 이상'인 정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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