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 국감…'이재명 재판' '피습 사건' '회생 속도' 쟁점

'선거법 위반' 1심, 6개월 내 심리 마쳐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2년 넘게 소요

대장동 재판도 장기화…'분리 선고' 쟁점

남부지법 피습, 회생법원 처리속도 관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해묵은 과제인 재판 지연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된 피고인 피습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별로 다른 회생사건 처리 속도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수원고법과 수원지법,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선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재판 지연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쳐야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첫 재판부터 구형까지 2년 넘게 소요됐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며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까지 2심과 상고심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에 따른 기소라고 이 대표를 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분리 선고'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재판은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만 1년 가까이 소요됐는데, 남은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까지 심리하려면 심각한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것을 놓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천대엽(왼쪽 두번째)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8월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로 피습 당한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8월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충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이날 공판 중에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인 A씨에게 칼로 목을 찔렸다. A씨는 현장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지난 8월 발생한 방청객의 피고인 피습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을 상대로는 지역별로 제각각인 회생사건 처리 속도가 문제 제기 될 수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회생 및 파산 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최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사형선고 회피 분위기, 재판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고무줄 양형 문제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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