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에게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관계 법령엔 24시간 찜질방과 PC방, 노래방 사업자 등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또,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인 걸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신분증 제시 요구 규정은 내일부터 곧장 적용되고, 행정처분 면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공중위생관리법과 게임산업진흥법, 공연법 등 5개 법률에 신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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