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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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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계 승인 서울대 의대생 "교육부 감사, 정치적 압박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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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학생의 자유의지…명령대로 움직이는 존재 아냐"

'휴학계 승인' 서울대 의대…교육부 감사 오늘로 마무리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앞에서 열린 ‘서울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인 감사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4.10.21.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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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박정빈 인턴기자 =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21일 교육부의 현장감사 종료를 앞두고 "오직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의 감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 의대 앞에서 주최 측 추산 의대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가 언제부터 대학생의 휴학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성을 판단했는가"라며 "오직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의 감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지난 9월30일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감사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의 결정에 다른 의대가 동조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 기간은 당초 지난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김 회장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서울대의 휴학 승인을 두고 각각 '집단적으로 개별적인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 '휴학에 대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개별 학생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휴학이라는 선택을 '무작정 휴학'이라고 단정 짓고, 정부가 멋대로 학생들 개개인의 결정을 정당하지 않다고 규정하며, 심지어는 의무 교육이 아닌 대학 교육을 강제로 시키겠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며,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정부가 학업을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하고, 계속하라고 하면 계속해야 하는,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교육부의 감사 과정을 두고도 "정부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모조리 회수해 갔다"면서 "마치 압수수색하듯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의과대학 배정위원회의 회의록과 명단 제출을 거부했었다"면서 "행정관료들의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소홀히 다뤄도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학생들은 15분 간 진행된 침묵 시위 후 '개인정보 훔쳐가는 강압감사 규탄한다' '폭력적인 강압감사 학생인권 보장하라' '의학교육 후퇴하는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가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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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앞에서 열린 ‘서울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인 감사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4.10.21.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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