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수은 "체코 원전 사업 금융지원 약속한적 없어"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의 원전 입찰 요건에 재정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방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정비)가 '팀코리아'를 구성, 전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수은도 '은행'…마진 남기며 체코 원전 지원

다만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 사업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비용이 150억유로로, 올해 체코 국가 예산 878억유로의 17.3%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체코 원전의 경우 시공사가 금융까지 직접 조달하는 설계+조달+지원+파이낸싱(EPC+F)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H사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H사 캐피탈을 통해 할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발급한 관심서한은 수출 신용기관으로서 관례로 발급한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수출입은행에서 발급한 관심서한은 총 85건으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발급해준다는 것이다.

관심서한 내용 중 가장 유리한 자금 조달 조건(most favorable financing terms)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우대대출(장기·저리대출)을 의미해 역마진이 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는 "수출입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약에 따라 일정 마진을 가산한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며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면 같이 경쟁했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OECD에 제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北 차관 상환에 저작료 30억원 사용 논의

북한이 지난 15일 폭파한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현물 차관으로 자재·장비를 제공한 만큼 통일부와 협의해 돌려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의원은 174억원을 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20년에, 1768억원을 들인 경의선·동해선이 북한에 의해 폭파됐다며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는 질의에 "통지서만 보내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지난 2017년 유럽의 60여개 은행과 금융기관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진 20억달러 상당의 채무를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에서 집행한 바 있다. 북한에 억류돼 미국 귀한후 숨진 오토 웜비어에 대한 배상금도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매각해 지급했다. 북한과 대화와 평화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빌려준 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하려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가 30억원을 넘어선 만큼 법적조치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문협은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로부터 조선중앙TV,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왔다.

윤 행장은 "아직까지 통지서를 통해 회신 온 것이 없다"며 "저작권료에 대한 법적조치로 얼마나 실효성이있는지 통일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 여신 대기업, 한화 쏠림 뚜렷

이 밖에도 수출입은행의 기업여신이 대기업에만 몰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출입은행의 기업여신은 2019년 59조9000억원에서 2023년 76조4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한 비중은 10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비중이 17.8%에서 15.5%로 줄었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금액이 2019년 49조2000억원에서 2023년 64조6000억원으로 비중이 82.2%에서 84.5%로 늘었다는 지적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책은행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지원 비중이 이처럼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여신지원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제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 한화 계열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한화계열에 대한 여신잔액은 13조2532억원으로 2020년 말(2조8968억원)과 비교해 10조3564억원(3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0대기업에 대한 여신잔액이 19조4832억원에서 26조6392억원으로 7조156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3조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여신지원에 한화 쏠림이 두드러진 것이다.

특히 한화에 대한 여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말 4조4747억원에서 올해 8월말 13조2532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그사이 검사를 포함 경찰 출신 8명은 한화로 재취업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의원은 "한화에 대한 수은의 지원이 단순한 수출을 넘어 정권의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수출입은행의 여신이 특정기업에 많이 쏠리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뿐 아니라 여신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