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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D리포트] '고속도로 얌체족' 단속하던 도로공사 드론, 왜 중단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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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만 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를 해왔던 한국도로공사 드론 단속 활동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드론 782대를 활용해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한 건수는 총 2만1천500여 건이었습니다.

전체의 48%가 지정차로 위반이었고, 이어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끼어들기 등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뒤, 경찰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의 드론을 활용한 신고행위가 관련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대신 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단속 중인데, 3개월간 3천 건의 경고장을 발부했고, 내년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의원실은 "도로공사 드론을 활용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손승욱, 영상편집 : 김준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손승욱 기자 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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