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 사업 부실에 '셀프 감사' 논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이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 부실화를 알고 '셀프 감사'를 지시해 비판이 일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보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보장원은 10년동안 맡고 있는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엉터리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입양 기록물이 대부분 백지 스캔됐는데 용역 업체에 대금을 집행했다. 업무를 제대로하지 않은 용역 업체임에도 10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향해 "입양 기록물 전산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 임기를 시작한 이후부터 보겠다"며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그는 정 원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다.

정 원장은 "6월 중순(에 알았다)"며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복지부 감사를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정 원장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보장원 규정에 의하면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복지부 장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복지부에 보고 한 것은 언제이냐"고 질의했다. 김 원장은 "7월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보장원은 즉시 보고하지 않고 지난 7월 5일 감사팀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며 "감사 팀장은 복지부 감사 부서에 메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문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에 "이 사건 인지한 것이 복지부 감사팀 보고에 의한 것인지 권익위에서 통보한 것인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 물었다.

김 정책관은 "아동정책과 직원을 통해 보고 받았다"며 "(직원은) 권익위에 제보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정 원장은) 즉시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를 이 사실을 거의 한 달 뒤에 인지하고 감사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셀프감사"라며 "2020년에 실제 백지 스캔이 이루어졌던 당시 용역 완료 검사 조서에 사인한 홍 모 팀장이 현재 보장원의 감사 팀장이고 정 원장이 이 사건의 감사를 지시한 감사 책임자"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지시할 시점에 업무에 대해 경험한 적 없다고 얘기했다"며 "현재 제척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 정책관을 향해서도 "셀프 감사가 산하기관에서 이뤄진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정책관은 "적절하지 않다"며 "감사를 진행 중이고 11월 초에 감사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과에 따라 조기 조치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명확한 사실을 밝히고 국고 낭비된 것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하고 정 원장은 임기 시작 전에 이뤄진 사업이라고 하지만 인지 후 처리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사과 표명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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