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촬영 적발 하루 19건…초소형 카메라 수입도 증가

김주원 기자

올해 하루에 적발되는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의 수입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7000달러(55억원)로 작년 연간 수입액(299만달러)보다 34.3% 많았다.

1∼9월까지의 수입액이 작년 연간 수입액을 넘어섰다.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처음 분류가 시작된 2022년 242만2000달러에서 3년째 증가하고 있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변형카메라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2년부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해 별도로 수입·수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 작성 이후 2년여간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942만9000달러(129억원)였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산이 590만2000달러(81억원)로 6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년여간 수출액은 457만2000달러(63억원)였다.

불법촬영 발생 건수도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이었다.

이는 지난해 18.2건(연간 6626건), 2022년 18.8건(6865건)보다 많다.

최근에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영상물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6000건에서 지난해 24만4000건 등으로 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 등에 활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안경·시계 등 일상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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