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동아줄인데…오락가락 '디딤돌 대출'에 "불안"

디딤돌대출 축소 추진…혼란 커지자, 규제 시행 일단 유보

[앵커]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하면서 갑자기 대출을 못 받게 된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규제 시행을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결혼한 최 모 씨는 8월 첫 신혼집을 계약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갑자기 대출 한도가 7천만원가량 줄어들게 됐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모 씨/디딤돌대출 실수요자 : 계획이 짜여진 상태인데…계약금 4천만원을 날릴 수 없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라도 이용을 해야 되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국토부 요청 때문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 정책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시중은행은 다음 주부터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80%에서 70%로 줄이고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도 대출 액수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에 대한 배려가 모자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문진석/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지난 16일) : 유예기간을 두셔야죠. 이렇게 정부가 해야지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실수요자 혼란이 커지자 정부는 다음 주 시행하기로 했던 디딤돌대출 제한은 일단 유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다만 관계기관이 협의해 추가 대책을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모 씨/디딤돌대출 실수요자 : 이사를 하고 난 뒤 아기 계획을 가질 생각이었는데,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걸 보고는 당분간은 또 아기를 못 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상취재 공영수 / 영상편집 김영석]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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