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책 효율성 저해…미디어 정부기관 재구조화해야"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서

정부 부처간 규제 개선 입장 차이. (출처 : 박성순 배재대 교수 발제문)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라 미디어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 정책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 관련 정부 부처의 기능이 분산돼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19일 공주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미디어 산업 안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는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점 구성을 어렵게 하고, 정책 효율성 또한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중복된 영역에 있는 부처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통합 미디어법 추진, 규제 개선과 같은 과제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는 방송법, 인터넷TV(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그 결과 일례로 OTT 법제화와 관련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가 각각 규제체계 개편을 추진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변화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합리적으로 재획정해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과 자율성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민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맞춰 정책 규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도 발제에서 방송 법제가 큰 틀에서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노 소장은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같은 큰 틀의 법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며 "경직된 규제의 지속은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콘텐츠 품질 저하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허가사업자의 유효기간 확대, 네거티브 광고규제로의 전환, 방송심의 규정의 완화, 과도한 편성규제의 폐지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방송협회 제공)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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