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2만명 러시아 파병"..우리도 우크라 살상무기 보내나

한국 정부도 北, 러시아 파병 공식확인
윤 대통령, 긴급안보회의 주재
러북 군사동맹, 北 참전으로 긴장감 고조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목소리 나올 듯
美 대선으로 韓정부 보폭 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북한군의 열병 행진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특수부대 등 1만2000명을 파병키로 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8일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군인 약 1만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힐 때까지 북한의 참전 가능성만 언급하던 우리 정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북한의 러-우 전쟁 참전을 확인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한반도 주변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 미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신중한 행보를 보일 수 있어 우리 정부의 보폭이 넓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러·북 군사 밀착이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회의에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 안보회의에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인식한 우리 정부는 일단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북 군사협력이 그동안 후방지원이었다면 이제는 참전으로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러·우 전쟁이 불법이고 북한의 러시아 지원도 불법이니 국제사회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도 안보시스템 차원에서 대비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군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우리 정부가 꺼내들 카드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상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러·북 동맹이 군사적으로 본격 가동되는 것이라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만 보내던 우리도 살상무기를 보내야되지 않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러·우 전쟁에 남북이 점점 연관이 되는 상황에서 러·북은 군사동맹이지만 우린 우크라이나와 군사동맹이 아니니 북한처럼 나서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남 원장은 "미국 정책을 따라야 겠는데 현재 미국은 대선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선 결과가 나온 뒤 협의하고 나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듯 싶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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