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김건희 도이치' 압수영장 청구 안해"…거짓브리핑 논란 (종합 2보)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김여사 영장 청구 기각 거짓브리핑

검찰 "당시 코바나와 도이치 한 사건 수사"

이창수 "전달 과정에 오해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전날인 17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표한 수사팀의 브리핑 내용과 어긋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다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20년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 영장 말고는 제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 휴대폰,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지검장은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김건희 피의자의 그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냐"고 재차 묻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코바나콘텐츠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는 거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 사건 처분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은 "2020년부터 수사가 진행됐는데 당시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여사에 대해서는 사무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고, 그 뒤로는 청구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오전 국감에서 "영장 청구가 없었다"고 발언하며 거짓말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경과를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졌다고 해명했다. 2020년과 2021년에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한 부서에서 함께 진행된 한 사건이었고,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피의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도이치, 코바나에 대해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수사 초기에 김건희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함께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이라는 점과 '도이치 사건 관련 계좌주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브리핑에서도) 명확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을 강도높게 압박했다.

박은정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고 한 것과 공범들이 김씨가 알았다고 진술하지 았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 같다"며 "마치 김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다"며 검찰 처분을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국감 하루 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한 결정은 매우 정치적"이라며 "국감장에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 증거가 없고 몰랐다는 식으로 김 여사를 변호하지 위해 어제 (처분)한 것이다. 정치검찰이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수사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논의했으며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그 결정에는 제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금방 드러나게 된다. 저희 결정문를 다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처분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 내지는 일종의 지시가 있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지검장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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