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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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의 개인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선방했다, 한동훈 효과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친한계 쪽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효과가 맞습니까?
[최창렬]
선거 환경을 보면, 선거 기간 중에. 당정 지지율이 안 좋은 건 분명하고 그리고 김대남, 명태균 씨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었고 야권의 후보는 단일화가 됐고. 금정은 물론 국민의힘의 텃밭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라.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했어요,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정말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라고까지 용어로 말하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먹혔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당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었던 분명해요. 그리고 61%로 이겼어요.
[앵커]
어쨌은 투표 결과 안 좋으면 한동훈 대표 쫓겨날 수 있다, 보수의 최후의 보루로 지겨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켰다는 분석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김진]
한동훈 효과는 3분의 1 정도로 봅니다. 유세현장의 구름 같은 인파 그리고 셀카 인기 이런 것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있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고 나름대로의 인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30%. 나머지 30%는 지난 4월 총선에서와 똑같이 부산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나 특검 공세로부터 지켜줘야 하겠다.
낙동강 전선을 최후에 지켜줘야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사수 분위기가 작동을 한 정치적인 투표라고 보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후보 자체가 경쟁력이 국민의힘 후보가 매우 뛰어났어요. 부산시의원 출신으로서 지역 기반이 아주 탄탄한 사람입니다. 야권의 단일후보는 변호사인데 지역적인 기반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 한동훈 개인기 효과라는 저런 식으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삼박자가 맞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선거를 치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나온 갤럽 지지율 추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22% 긍정이고 69%가 부정입니다. 제가 부정의 이유도 잠시 소개해 드리면 경제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논란이 지금 지지율에 상당히 악재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유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최창렬]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친윤계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둘째 주는 20%까지 내려왔어요. 갤럽 조사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니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2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정권의 작동 방식, 여러 번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총선 참패 이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정권의 작동 방식도 그렇고 국정운영 방식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이 불거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건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마는, 어제. 그 부분도 국민이 납득할 결과인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갤럽 조사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일부는 반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물론 친윤 쪽에서 할 말은 있을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도 그렇고 명태균 씨 관련도 그렇고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민심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실이나 친윤 쪽의 반응은 민심의 눈높이하고 좀 상당히 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런 식으로 자꾸만 나타난다고 봐요.
[앵커]
그래서 재보선 결과가 나온 직후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용산을 향해서 3대 요구안을 제시했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경질, 여사 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 이 세 가지를 내걸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며칠 뒤에, 아직 독대 날짜가 안 나왔는데 꺼내들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화답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
한동훈 대표가 마치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적지 않은 여권 내에서 역풍이 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실이 의견을 다 밝혔어요.
익명으로 다 밝혔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 라인만 있을 뿐이다. 대외활동 중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것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추정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예를 들어서 김건희 라인을 교체해라. 윤 대통령은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사람이나 참모를 교체하라는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인적 쇄신으로 국면을 돌파하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상민 장관 지금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라인 쇄신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을 것이고. 대외활동 중단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대외활동 축소 정도로 갈 것 같아요.
대통령의 외국 순방이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불가피한 기념식에 영부인이 참석을 해야 하는 정도는 계속 가고. 대신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마포대교 시찰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외활동은 축소, 의혹 진상규명 절차 이것은 윤 대통령이 별로 응답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명품백 사건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조만간 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사과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그런 부분. 또는 명태균 씨 관련 부분은 에둘러서 포괄적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 봉합도 아니고 완전 결렬도 아니고 적당히 중간선 정도에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사실상 본전치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전치기라는 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길 선거 이겼다, 이런 해석일까요? 본전치기나 다름없다. 한동훈 대표 리더십만으로 승리한 것처럼 대통령실을 향해 포문을 여는 게 적절한가라고 반문했고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나 약도 정성스럽게 달여주지 않고 휙 던지면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요구안을 할 거면 만나서 하지 왜 공개적으로 휙 던지냐, 이런 얘기거든요.
[최창렬]
저는 저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원래는 그 얘기가 맞죠. 독대가 됐든 회담이 됐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비공개로 얘기하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김진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그런 정도의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서는. 제가 봐도 대통령실이 그 정도 수준에서 봉합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저 권성동 의원 말처럼 비공개냐 공개냐 보수 분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워낙 민심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면돌파로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저 얘기는 친윤 그룹으로서 어차피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도 나눠져 있고 일종의 권력투쟁의 양상도 띠고 있어요, 내부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나중에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권력의 핵심에 계신 분들이 저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권의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 만날지, 지금 다음 주 초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저는 어제 정도에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은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독대 시기나 형식과 관련해서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이 배석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둘이 만나는 게 낫습니까, 셋이 만나는 게 낫습니까?
[김진]
다음 주 월요일 21일쯤 될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면 일단은 한동훈 대표하고 둘이 만나야 합니다. 둘이 만나서 예상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끌어야 돼요.
[앵커]
만찬이 낫겠죠, 길게 만나려면.
[김진]
만찬도 하고 만찬 이후에 차도 마시면서 예상보다 굉장히 길게. 만찬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끝나도 좋습니다. 일단 시간을 오래 끌어야 돼요. 그래서 단둘이만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한번 얘기 좀 다 해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조목조목 사안사안별로 해명하고 반박하고 의견을 맞춰가고 이런 과정을 길게 끌고 그리고 나서 대충 가닥이 잡힌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 측의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불러들여서 대충의 가닥이 잡힌 것이 공개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처음부터 끼어서 삼자회동을 하면 형식적인 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인데 여권과 국민의힘이 돌파할 정치적 이벤트인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최대한 극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앵커]
밤 새서라도 얘기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다.
[김진]
일단은 두 사람이. 그다음에 막판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정갈등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조 응천 전 의원은 이번 만남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센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탈당 요구 또 특검 이런 얘기들인데요. 오늘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주시죠. 일단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가 67%고요. 현재 적당하다가 20%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가 63%, 필요 없다는 26%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지금까지 왔다면 공정한 특검 수사 정도는 받는다라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 사안이 국민들께서 여론조사 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나타났듯이 여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해요, 사실은. 전부 김건희 여사 활동도 그대로 지속된다. 그리고 이른바 비선라인도 정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혹 해소에도 협조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애매하게 입장을 취하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제는. 이 논란이 워낙 오래됐고. 보세요, 명태균 그 사람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실의 반응은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여권의 위기라는 게 지금 계속 비등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지지율도 오를 수 있는데. 이런 스탠스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은 줄일 겁니다. 줄일 텐데 김건희 여사 활동을 줄이는 건 가장 필요조건이에요. 그건 충분조건이 아닌 거죠. 최소한도 독대해서, 독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담이 될지 독대가 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하겠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건 우리 좀 바꾸자. 그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변의 여러 가지 곁가지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이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진 전 위원께서도 진작부터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주셨는데. 이제는 사과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와서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지금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어느 정도는 이번에 만나게 된다면 확실한 출구 하나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김진]
출구가 특검은 될 수 없죠. 특검은 많은 국민들도 생업에 바쁘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헤집어서 제대로 국정운영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13개의 혐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검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부가 그걸로 도배가 될 겁니다.
언론의 보도, 또 소환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또 다른 혐의도 전부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으로 바로 가고 보수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길일뿐더러 한동훈 대표 자체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일입니다. 이회창 대표,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출당 요구를 하고 집회에서 화형식을 해서 정권이 망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대표를 떨어뜨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김무성 대표가 가세해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됐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독대 자리에서도 얘기를 못할 것이고.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카드가 아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이번 기회 살리지 않으면 당정갈등 어디로 갈지 예측 불가다라고 하니까요. 언제 어떤 얘기로 풀어나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법치 사망선고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발언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앵커]
이번 불기소 처분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지렛대로 삼아보려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걸 내놔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건 기소하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으면 특검을 계속 추진할 거고 야당은. 발의했잖아요, 벌써. 여당이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친윤이 반발하고 나왔고 거기서 한동훈 대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일단 기소를 안 했단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법률가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 근거가 있고 반대로 왜 불기소를 했느냐라고 반박하는 논리도 있어요. 양쪽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불기소한 걸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특혜 출장 조사 논란이 있었죠, 수사팀 수시로 교체됐어요. 이게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결국 수사심의위도 안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혐의로 내놨어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해요.
양쪽이 법률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야당이 굉장히 말이 거세잖아요. 김건희의 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는 건데. 민주당은 어차피 몰고 갈 거예요.
몰고 갑니다마는 차라리 기소를 해서 특검의 예고를 꺾고 그런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재판에서 무죄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성격이 부여돼 있는 거라고요. 이 사건은 정치와 법치가 혼재되어 있다고요. 이건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론에 나오겠죠. 야당은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고 특검법 발의했고. 그래서 독대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보다 전향적이고 뭔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쉽지 않을 거다.
[앵커]
정치와 법치가 섞여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랬지만 지금 검찰총장 탄핵 카드까지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들을 포함해서 가장 쉬운 일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욕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문화대혁명 때 인민재판하고 조리돌림하자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국민이 여론조사가 60% 넘게 특검 찬성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도이치모터스 기소를 해야 한다. 이런 야만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김건희의 개라니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김건희 여사 사건 2년 수사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때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개였습니까? 그때도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변두리 인사가 아니라 제1야당의 2인자가 되는 사람의 입에 저렇게 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몽준 콤플렉스 때문에 저렇게 과하게 나가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국민이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해도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면 안 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게 틀렸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이성적으로. 주가조작의 주범 두 사람. 1차 주범, 2차 주범 주범 두 사람이 통화를 한 녹취록을 검찰이 공개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내용을 모른다.
이 조작을 모른다라고 주범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게 결정적인 불기소의 근거가 됐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90명 중 1명의 전주니까 국민들이 다 김건희 여사 싫어하니까 김건희 여사 기소해서 재판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봐서 문화대혁명의 조리돌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여야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반론해 주세요.
[최창렬]
이 사안은 조리돌림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근거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원 오브 뎀. 그건 알 수 없었다는 얘기다. 개는 모른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건 기소를 해야 된다는 논리에 따른 근거도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죠. 검찰은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국민들이 거의 모르니까 여론재판으로 간다,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김민석 최고위원이 저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을 품위 있게, 김건희의 개가 뭡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기다렸는 듯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데. 그건 반드시 야당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럴 자격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고민 중의 하나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죠. 이재명 대표의 중요 1심 재판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고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회유했다, 이런 주장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김성태 전 회장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검찰이 진술 회유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인데 김성태 전 회장이 들으신 것처럼 뭔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장면 줬다고 진술 바꾸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김진]
분위기나 논리로 봤을 때 김성태 회장의 말이 맞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1심 선고를 받아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유리한 증언이나 정황을 얘기를 해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사면복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본인의 탈출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짜장면, 연어 또는 갈비탕 그거 하나 먹고 회유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김성태 회장의 말이 맞고. 여러 가지 증거나 근거, 여러 가지 증언, 녹취록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저 사안은 대단히 명약관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언론에서 또 주목한 발언 중 하나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한테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을 또 남겨놓고 있어요. 1심에서 워낙 중형이 선고됐는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맨처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잖아요. 왜 바꿨냐고 얘기하니까 그건 회유나 협박이었다, 이런 논리예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여러 개 있어요.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뱀 같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조각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전 회장은. 그런데 역시 저 부분도 워낙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요, 재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북에 대한 건 이미 팩트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심에서도, 저는 상당히 중형이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아직 재판도 안 했죠. 11월에 1심 나오는 2개는 이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니까 어쨌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11월에 중요한 1심 판결들이 나오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판결도 이제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법 리스크에 어떤 변수가 될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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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의 개인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선방했다, 한동훈 효과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친한계 쪽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효과가 맞습니까?
[최창렬]
선거 환경을 보면, 선거 기간 중에. 당정 지지율이 안 좋은 건 분명하고 그리고 김대남, 명태균 씨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었고 야권의 후보는 단일화가 됐고. 금정은 물론 국민의힘의 텃밭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라.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했어요,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정말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라고까지 용어로 말하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먹혔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당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었던 분명해요. 그리고 61%로 이겼어요.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60%대가 나왔잖아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출마한 건 아닙니다마는 생각보다 많이 이겼다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서 사후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은 투표 결과 안 좋으면 한동훈 대표 쫓겨날 수 있다, 보수의 최후의 보루로 지겨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켰다는 분석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김진]
한동훈 효과는 3분의 1 정도로 봅니다. 유세현장의 구름 같은 인파 그리고 셀카 인기 이런 것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있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고 나름대로의 인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30%. 나머지 30%는 지난 4월 총선에서와 똑같이 부산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나 특검 공세로부터 지켜줘야 하겠다.
낙동강 전선을 최후에 지켜줘야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사수 분위기가 작동을 한 정치적인 투표라고 보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후보 자체가 경쟁력이 국민의힘 후보가 매우 뛰어났어요. 부산시의원 출신으로서 지역 기반이 아주 탄탄한 사람입니다. 야권의 단일후보는 변호사인데 지역적인 기반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 한동훈 개인기 효과라는 저런 식으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삼박자가 맞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선거를 치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나온 갤럽 지지율 추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22% 긍정이고 69%가 부정입니다. 제가 부정의 이유도 잠시 소개해 드리면 경제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논란이 지금 지지율에 상당히 악재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유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최창렬]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친윤계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둘째 주는 20%까지 내려왔어요. 갤럽 조사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니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2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정권의 작동 방식, 여러 번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총선 참패 이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정권의 작동 방식도 그렇고 국정운영 방식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이 불거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건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마는, 어제. 그 부분도 국민이 납득할 결과인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갤럽 조사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일부는 반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물론 친윤 쪽에서 할 말은 있을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도 그렇고 명태균 씨 관련도 그렇고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민심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실이나 친윤 쪽의 반응은 민심의 눈높이하고 좀 상당히 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런 식으로 자꾸만 나타난다고 봐요.
[앵커]
그래서 재보선 결과가 나온 직후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용산을 향해서 3대 요구안을 제시했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경질, 여사 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 이 세 가지를 내걸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며칠 뒤에, 아직 독대 날짜가 안 나왔는데 꺼내들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화답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
한동훈 대표가 마치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적지 않은 여권 내에서 역풍이 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실이 의견을 다 밝혔어요.
익명으로 다 밝혔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 라인만 있을 뿐이다. 대외활동 중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것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추정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예를 들어서 김건희 라인을 교체해라. 윤 대통령은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사람이나 참모를 교체하라는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인적 쇄신으로 국면을 돌파하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상민 장관 지금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라인 쇄신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을 것이고. 대외활동 중단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대외활동 축소 정도로 갈 것 같아요.
대통령의 외국 순방이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불가피한 기념식에 영부인이 참석을 해야 하는 정도는 계속 가고. 대신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마포대교 시찰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외활동은 축소, 의혹 진상규명 절차 이것은 윤 대통령이 별로 응답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명품백 사건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조만간 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사과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그런 부분. 또는 명태균 씨 관련 부분은 에둘러서 포괄적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 봉합도 아니고 완전 결렬도 아니고 적당히 중간선 정도에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사실상 본전치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전치기라는 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길 선거 이겼다, 이런 해석일까요? 본전치기나 다름없다. 한동훈 대표 리더십만으로 승리한 것처럼 대통령실을 향해 포문을 여는 게 적절한가라고 반문했고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나 약도 정성스럽게 달여주지 않고 휙 던지면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요구안을 할 거면 만나서 하지 왜 공개적으로 휙 던지냐, 이런 얘기거든요.
[최창렬]
저는 저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원래는 그 얘기가 맞죠. 독대가 됐든 회담이 됐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비공개로 얘기하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김진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그런 정도의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서는. 제가 봐도 대통령실이 그 정도 수준에서 봉합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저 권성동 의원 말처럼 비공개냐 공개냐 보수 분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워낙 민심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면돌파로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저 얘기는 친윤 그룹으로서 어차피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도 나눠져 있고 일종의 권력투쟁의 양상도 띠고 있어요, 내부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나중에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권력의 핵심에 계신 분들이 저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권의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 만날지, 지금 다음 주 초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저는 어제 정도에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은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독대 시기나 형식과 관련해서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이 배석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둘이 만나는 게 낫습니까, 셋이 만나는 게 낫습니까?
[김진]
다음 주 월요일 21일쯤 될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면 일단은 한동훈 대표하고 둘이 만나야 합니다. 둘이 만나서 예상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끌어야 돼요.
[앵커]
만찬이 낫겠죠, 길게 만나려면.
[김진]
만찬도 하고 만찬 이후에 차도 마시면서 예상보다 굉장히 길게. 만찬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끝나도 좋습니다. 일단 시간을 오래 끌어야 돼요. 그래서 단둘이만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한번 얘기 좀 다 해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조목조목 사안사안별로 해명하고 반박하고 의견을 맞춰가고 이런 과정을 길게 끌고 그리고 나서 대충 가닥이 잡힌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 측의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불러들여서 대충의 가닥이 잡힌 것이 공개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처음부터 끼어서 삼자회동을 하면 형식적인 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인데 여권과 국민의힘이 돌파할 정치적 이벤트인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최대한 극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앵커]
밤 새서라도 얘기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다.
[김진]
일단은 두 사람이. 그다음에 막판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정갈등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조 응천 전 의원은 이번 만남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센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탈당 요구 또 특검 이런 얘기들인데요. 오늘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주시죠. 일단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가 67%고요. 현재 적당하다가 20%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가 63%, 필요 없다는 26%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지금까지 왔다면 공정한 특검 수사 정도는 받는다라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 사안이 국민들께서 여론조사 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나타났듯이 여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해요, 사실은. 전부 김건희 여사 활동도 그대로 지속된다. 그리고 이른바 비선라인도 정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혹 해소에도 협조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애매하게 입장을 취하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제는. 이 논란이 워낙 오래됐고. 보세요, 명태균 그 사람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실의 반응은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여권의 위기라는 게 지금 계속 비등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지지율도 오를 수 있는데. 이런 스탠스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은 줄일 겁니다. 줄일 텐데 김건희 여사 활동을 줄이는 건 가장 필요조건이에요. 그건 충분조건이 아닌 거죠. 최소한도 독대해서, 독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담이 될지 독대가 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하겠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건 우리 좀 바꾸자. 그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변의 여러 가지 곁가지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이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진 전 위원께서도 진작부터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주셨는데. 이제는 사과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와서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지금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어느 정도는 이번에 만나게 된다면 확실한 출구 하나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김진]
출구가 특검은 될 수 없죠. 특검은 많은 국민들도 생업에 바쁘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헤집어서 제대로 국정운영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13개의 혐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검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부가 그걸로 도배가 될 겁니다.
언론의 보도, 또 소환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또 다른 혐의도 전부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으로 바로 가고 보수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길일뿐더러 한동훈 대표 자체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일입니다. 이회창 대표,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출당 요구를 하고 집회에서 화형식을 해서 정권이 망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대표를 떨어뜨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김무성 대표가 가세해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됐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독대 자리에서도 얘기를 못할 것이고.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카드가 아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이번 기회 살리지 않으면 당정갈등 어디로 갈지 예측 불가다라고 하니까요. 언제 어떤 얘기로 풀어나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법치 사망선고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발언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앵커]
이번 불기소 처분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지렛대로 삼아보려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걸 내놔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건 기소하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으면 특검을 계속 추진할 거고 야당은. 발의했잖아요, 벌써. 여당이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친윤이 반발하고 나왔고 거기서 한동훈 대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일단 기소를 안 했단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법률가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 근거가 있고 반대로 왜 불기소를 했느냐라고 반박하는 논리도 있어요. 양쪽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불기소한 걸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특혜 출장 조사 논란이 있었죠, 수사팀 수시로 교체됐어요. 이게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결국 수사심의위도 안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혐의로 내놨어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해요.
양쪽이 법률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야당이 굉장히 말이 거세잖아요. 김건희의 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는 건데. 민주당은 어차피 몰고 갈 거예요.
몰고 갑니다마는 차라리 기소를 해서 특검의 예고를 꺾고 그런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재판에서 무죄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성격이 부여돼 있는 거라고요. 이 사건은 정치와 법치가 혼재되어 있다고요. 이건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론에 나오겠죠. 야당은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고 특검법 발의했고. 그래서 독대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보다 전향적이고 뭔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쉽지 않을 거다.
[앵커]
정치와 법치가 섞여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랬지만 지금 검찰총장 탄핵 카드까지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들을 포함해서 가장 쉬운 일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욕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문화대혁명 때 인민재판하고 조리돌림하자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국민이 여론조사가 60% 넘게 특검 찬성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도이치모터스 기소를 해야 한다. 이런 야만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김건희의 개라니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김건희 여사 사건 2년 수사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때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개였습니까? 그때도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변두리 인사가 아니라 제1야당의 2인자가 되는 사람의 입에 저렇게 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몽준 콤플렉스 때문에 저렇게 과하게 나가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국민이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해도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면 안 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게 틀렸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이성적으로. 주가조작의 주범 두 사람. 1차 주범, 2차 주범 주범 두 사람이 통화를 한 녹취록을 검찰이 공개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내용을 모른다.
이 조작을 모른다라고 주범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게 결정적인 불기소의 근거가 됐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90명 중 1명의 전주니까 국민들이 다 김건희 여사 싫어하니까 김건희 여사 기소해서 재판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봐서 문화대혁명의 조리돌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여야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반론해 주세요.
[최창렬]
이 사안은 조리돌림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근거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원 오브 뎀. 그건 알 수 없었다는 얘기다. 개는 모른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건 기소를 해야 된다는 논리에 따른 근거도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죠. 검찰은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국민들이 거의 모르니까 여론재판으로 간다,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김민석 최고위원이 저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을 품위 있게, 김건희의 개가 뭡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기다렸는 듯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데. 그건 반드시 야당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럴 자격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고민 중의 하나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죠. 이재명 대표의 중요 1심 재판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고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회유했다, 이런 주장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김성태 전 회장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검찰이 진술 회유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인데 김성태 전 회장이 들으신 것처럼 뭔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장면 줬다고 진술 바꾸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김진]
분위기나 논리로 봤을 때 김성태 회장의 말이 맞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1심 선고를 받아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유리한 증언이나 정황을 얘기를 해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사면복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본인의 탈출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짜장면, 연어 또는 갈비탕 그거 하나 먹고 회유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김성태 회장의 말이 맞고. 여러 가지 증거나 근거, 여러 가지 증언, 녹취록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저 사안은 대단히 명약관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언론에서 또 주목한 발언 중 하나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한테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을 또 남겨놓고 있어요. 1심에서 워낙 중형이 선고됐는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맨처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잖아요. 왜 바꿨냐고 얘기하니까 그건 회유나 협박이었다, 이런 논리예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여러 개 있어요.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뱀 같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조각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전 회장은. 그런데 역시 저 부분도 워낙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요, 재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북에 대한 건 이미 팩트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심에서도, 저는 상당히 중형이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아직 재판도 안 했죠. 11월에 1심 나오는 2개는 이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니까 어쨌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11월에 중요한 1심 판결들이 나오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판결도 이제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법 리스크에 어떤 변수가 될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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