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오늘까지…의료계, 응답할까

위원 13명 중 7명 의료 관련 단체서 추천

의협 등 5개 의사단체, 위원회 불참 선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모습. 2024.10.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이 18일 마감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대화 참여에 화답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추천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를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으로 삼고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채워진다.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제시한 의사 관련 주요 공급자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10곳이다.

통상 정부 내 위원회의 경우 공정성 등을 고려해 특정 집단에 절반 이상의 구성원 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은 이례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발생 이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여야의정협의체 등 대화의 장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반수 위원 추천권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겼다.

그러나 지난 2일 열린 17차 의료계 연석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5개 의사단체들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까지 위원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 위원 추천이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간호인력추계위원회부터 출범할 계획인데, 과반수 추천권을 갖고 있는 의료계가 끝내 참여하지 않으면 의사 인력추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도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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