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보복수사”vs“눈 감으면 검찰 직무유기”…국회 법사위, 전주지검 수사 공방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전고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야당은 ‘정치적 보복수사’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특혜 채용 수사가 4년째 이어져 왔고,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수상한 의혹을 그냥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이 사건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사건을 두고 “정치적 수사이며,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탄압수사”라고 맞섰다. 전 의원은 “검찰이 야당 대표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수많은 사람을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하며 인권을 무시한 수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다 자녀가 취업해서 안 받으면 뇌물죄가 될 수 있다는 상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가혹한 잣대를 전 정권에 들이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도 검찰의 중립성을 공격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이 디올백 수사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법치주의의 사망 선고였다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는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고 문을 다는 수순이 될 것”이라며 “반면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위 사건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건은 판결문에 이미 실패한 주가조작이라 규정했고,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며 “법사위에서 이 사건만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결론 난 것을 갖고 마치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거들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전지검에서 수사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사건과 민주당의 검사 탄핵, 검찰 특활비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으며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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