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불기소…한동훈 "국민 납득할지" 친윤 "한, 장관때 뭐했나"

친한 "국민 인식 걱정…민주 특검 반대 논리 있나"

친윤 "법리·증거 따라 이뤄진 것…여론 재판 안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2024.10.16.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자 "예견된 결과"라면서도 여론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한계와 친윤계간 입장도 극명히 갈렸다.

친한계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당장 '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담감에서다.

반면 친윤계는 검찰 수사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신속하게 처분했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연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이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물음엔 "특정한 절차를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김 여사 관련) 여러가지 나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과도한 문제 제기도 있고 설명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소했던 (공범하고) 김 여사의 관계가, 언론에서는 똑같은 상황 아니냐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 모른다"면서도 "아마 국민 인식은 '어?'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초선 의원은 "한 대표가 불기소가 잘못됐다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를 내렸다'라고 하면 (검찰이) 법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하자 더 이상 여당 내 이탈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한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법을) 반대할 논리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김 여사에 대한 사법 절차가 시작되기 위한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데, 이탈 가능성이 있는 표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친윤계는 검찰 수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한 대표가 강조한 '국민적 눈높이'에 대해서도 법리와 증거를 우선하는 검찰 수사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2021년에 주범을 기소하면서, 철저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으로 (검찰) 지휘부가 구성돼있었다. 그런 검찰이 기소를 못했던 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조그마한, 티끌만한 꼬투리라도 있었어도 기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지 봐야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본인 장관할 때는 뭐했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것 아니냐"며 "한 대표가 정치인 이전에 법률과 증거를 갖고 살아왔는데,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특정 사건에 '국민 눈높이'를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친윤계 의원도 "이 사건은 법적인 것으로, 정치 영역이 다룰 게 아니다"라며 "국민 눈높이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일반 국민이나 법률적으로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 건 똑같다"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잘못도 없는데 여론 재판에 의해 잘못이 있는 걸로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다음주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한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김 여사 대외활동 자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10.11. myjs@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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