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4년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최종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된 돈의 '전주(錢主)'로 김 여사가 지목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김 여사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맹비난하면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기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해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더불어 의혹 규명에 협조하라는 요구다. 이날 한 대표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의혹 규명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선우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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