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시세조종 인지 못해"… 野 "검찰총장 탄핵"

◆ 김건희 여사 불기소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17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된 지 4년6개월 만이다. 결론의 적정성과 별개로 검찰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해당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만 네 명이다. 수사 초기에는 정권 교체기 혼란 속에 신속한 증거 확보에 실패했고, 후반에는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신속하게 처분할 시점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 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 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냈다.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에 활용된 DS 계좌를 포함한 4개 계좌 역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시세 조종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된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이나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고 지식, 경험도 부족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주가 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 모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 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수사 결과 설명과 질의응답에 이례적으로 총 4시간을 할애해 브리핑에 나섰다.

하지만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잇달았던 만큼 검찰의 결론으로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미 관련자들도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회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김 여사 특검법'의 발의 시점을 앞당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세 번째 발의하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3개로 확대됐다"며 "특검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새 의혹을 반영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11월 중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거부권으로 돌아온다 해도 11월 내에 재의결까지 가려는 것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감이 끝난 후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었지만 10·16 재보선이 마무리되자마자 한 달가량 시점을 당겨서 발의에 나선 것이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등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 시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11월 중하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증교사 선고가 예정된 점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을 '국정 농단'이라고 명명하고 본격 공세를 이어 가며 대통령 탄핵 여론 조성을 위한 수위도 높여 가는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도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 여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계좌 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세월을 여왕 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 사용 48회,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 시세 차익 23억원, 공범 유죄 등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불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권선우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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