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시바 총리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

정부는 오늘(17일) 외교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시바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에 대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어, 일본 새 내각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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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금융회사가 유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강 씨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을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을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무고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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