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김여사 불기소' 공방…"檢치욕" vs "김정숙은?"(종합)

與 "文정권때는 민주당이 비호한 사안"…野 "코리아 디스카운트 초래"

악수하는 윤한홍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4.10.1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야는 17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이 증명된 것"이라며 공세를 폈으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였던 시절,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주당이 비호한 사안"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김 여사는 어떤 범죄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의원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 원장이 관련 질의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강훈식 의원은 "금감원장이 주가 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여기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권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김정숙 여사 행적에 대해 상기시켜드리겠다"며 "(김 여사의) 전무후무한 대통령 전용기 단독 탑승 및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표지 디자인 한 장만으로 2억5천만원 수주 등 (문재인 정부 때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이 원장의 은행 대출정책 관련 발언들이 오락가락한 것을 지적하며 구두개입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분명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원장님의 최근 발언들이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정치할 생각 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지만, 이 원장은 "없다. 총선도 있었고 어제는 심지어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출마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고 답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이 티몬 미정산금 200억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는 지적과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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