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사 놓고 '정치보복' vs '내로남불'…여야, 법사위서 설전

與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 野 "검찰 신뢰 잃고 문 닫을 것"

'머리가 지끈'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관계자가 관자놀이에 손을 올리고 있다. 2024.10.17 swan@yna.co.kr

(대전·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야는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며 수사를 독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스토킹 수준으로 전 정권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지난달 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다"며 "문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피의자이고, 이 대표는 7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방탄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그냥 피의자처럼 다루면 된다'고 했고, 이 대표는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그건 맨날 해도 된다'고 했는데 막상 본인들이 수사받으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면서 "엉터리로 근거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와 규정을 넘어서서 절대 무리한 수사하지 않는다. 뻔한 데도 (야당은) 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기정사실화하고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이번 수사는 스토킹 수준이며, 수사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 사건 때문에 전주지검이, 검찰이 국민에게서 완전히 신뢰를 잃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그야말로 인권을 무시한 그런 수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우려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주지검장이 그렇게 수사를 잘하느냐? (수사 잘해서)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 가려고 하느냐"고 비꼬았다.

박 지검장은 박 의원의 발언 시간이 초과한 이후에 답변 시간을 얻어 "저는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의원 질의 받는 박영진 전주지검장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4.10.17 swan@yna.co.kr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이후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 수사팀을 이끄는 한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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