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오수가 범행에 김여사 활용한 것"…野 "권력에 굴복"

수사 착수 4년반만에…김건희·최은순 '불기소'

"계좌 동원됐지만 범행 인식못해"…전문성 부족"

주범들 "김건희만 피해자"…권오수 외 연락 없어

야당 "공정성 상실" 비판…특검법 재발의로 대응

[이데일리 송승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4년반 만에 결론을 내고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무너졌다며 특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 “김 여사, 시세조종 인식 못해…증거와 법리로 판단”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여사 계좌 중 주식 전문가에 위탁한 계좌는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이다. 이와 관련해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않았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003540) 계좌에서도 비록 통정매매가 체결됐지만 시세조정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사팀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의 상황은 다르다고도 부연했다. 손씨는 투자전문가로서 직접 시세조정 주문을 내고, 이전에도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김건희는 아는 게 없지” 주범들 통화 ‘결정적’ 작용

주목할 만한 점은 주가조작 주범들의 진술이다. 2020년 1차 주포 이씨와 2차 주포 김씨 간 통화에서 김씨는 김 여사에 대해 “걔는 아는게 없지. 지 사업만 아는거고”, “권오수는 건희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먹여줄 것처럼 뭐 이래 가지고 한거지”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그냥 원오브뎀(one of them, 그들 중 한사람이라는 뜻)이지 맞잖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통화 내용을 토대로 주범들이 김 여사를 단순히 ‘권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다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감안해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권오수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을 믿고 투자했을 뿐,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野, 수사 결과 두고 맹폭…“검찰 개혁, 선택 아닌 필수”

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선거 개입 혐의 등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 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