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판단 근거는?

[뉴스현장] 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판단 근거는?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4년 반 만에 나온 건데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연세대가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집단 소송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고발을 당한 지 4년 반 만에 검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가조작 공모는 물론 방조 혐의도 없다고 봤죠?

<질문 2> 조금 더 살펴보자면 검찰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게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였길래 불기소 판단의 근거가 된 건가요?

<질문 2-1> 앞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쟁점이 됐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면서 김 여사와 손 씨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3>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 씨 등의 초기 투자자 등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역시 같은 이유로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인가요?

<질문 4> 검찰은 이번 결정이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의 이른바 '레드팀'이 가동됐는데 이건 어떤 과정인가요?

<질문 5> 연세대의 논술 문제 유출 논란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수험생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반대로 이번엔 일부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요?

<질문 6> 특이한 점은 집단 소송을 이끄는 사람이 연세대 재학생이라는 겁니다. 이 학생은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변호인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집단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집단소송을 이끌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7> 특히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논술시험 무효 소송과 함께 시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수험생들의 반발 움직임 확산에 연세대 측은 수사 기관 등으로부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객관적인 결론이 나오면 재시험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단 입장인데요. 일단 현재로선 재시험에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시험을 치르게 될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요.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대목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가수 제시의 일행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팬을 폭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시가 어젯밤 직접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찰이 제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는 점인데요. 제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11> 특히 제시는 어젯밤 경찰에 출석하며 "있는 대로 다 말하고 나오겠다"면서 "가해자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작 가해자의 정체에 대해선 다시 한번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12> 그런데 의문인 건, 여전히 가해 남성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입니다. 왜 아직도 가해 남성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12-1> 현재 제시는 한 누리꾼으로부터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는데요. 범인은닉·도피 혐의 등이 적용되려면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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