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野 "면죄부 줬다" 비난(종합)

수사 착수 4년반만에…김건희·최은순 '불기소'

"주가조작 계좌 동원됐지만 범행 인식하지 않아"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로 판단"

야당 "최소한 공정성마저 상실"…특검법 재발의

[이데일리 송승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4년반 만에 결론을 내고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무너졌다며 특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 “김 여사, 시세조종 인식 못해…증거와 법리로 판단”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여사가 계좌 중 권 전 회장 등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 등에 위탁한 계좌는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이다. 이와 관련해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해당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않았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003540) 계좌에서도 비록 통정매매가 체결됐지만 시세조정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매매는 주문 직전 2차 주포인 김모씨가 권 전 회장에게 저가 주식 물량을 요청하자,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신뢰하고 있는 만큼 매도 요청을 하면 그대로 해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의 상황은 다르다고도 부연했다.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투자전문가로서 직접 시세조정 주문을 내고, 이전에도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또 주포 김씨는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도 진술한 점도 김 여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단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 공동취재단)

野, 수사 결과 두고 맹폭…“검찰 개혁, 선택 아닌 필수”

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 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 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선거 개입 혐의 등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 일동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으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