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군위거점학교 운영 문제 없나" 국감서 제기

국회 교육위 국감, 국정교과서 의견 등도 질의

강은희 교육감 "국정교과서 굳이 유지할 필요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정재익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경북대에서 대구·경북·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대구교육청의 군위 거점학교, 국정교과서, 측근 정치에 대한 우려,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조작물)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군위 거점학교 운영 정책에 아주 많은 반대가 있다"며 "학부모 등의 반대가 있음에도 거점 학교 육성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계획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6월에 있던 전교조 대구지부의 교육감에 대한 중간평가 설문조사를 보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81.3%"라며 "이는 교육감이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군위군에 투입할 많은 예산을 보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를 통해 아이들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확신한다"며 "학부모, 학생과 소통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강 교육감에게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여성가족부)을 하지 않았냐"며 "그때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찬성 입장이었다. 지금도 그때 당시의 생각은 변함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 교육감은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접하며 국정교과서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더 많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재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은 교사들에게도 보장돼 있다"고 했다.

이후 김 의원은 "상당히 이게 반대된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했던 분이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며 "국정교과서를 찬성했던 분이 이번에 나온 뉴라이트 성향의 학력평가원에 있는 교과서 채택에 대해 혹시라도 교육감 의견을 강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을 통해 보면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자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과서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서를 적정하게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대구역에 세워지는 '박정희 동상'을 언급하고 대구·경북·강원교육감에게 '측근 정치' 근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어느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육영수 여사 사망 이후 측근에 정치권력을 실어주다 균형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과 정치의 공통 특징은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인사에 대한 기준도 잘 맞춰달라"고 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 현황도 공개됐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딥페이크 범죄 피해 현황을 공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의 딥페이크 학폭위 심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 대구는 총 8건의 학교 딥페이크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질의 답하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

8건의 신고는 모두 올해 이뤄진 것이었다. 대구지역 가해자 규모는 9명이다. 피해자 규모는 16명이다.

경북에서는 같은 기간 모두 11건의 학교 딥페이크 관련 신고가 있었다. 년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1건, 올해 9건이다.

경북지역 가해자 규모는 21명, 피해자 규모는 45명으로 파악됐다.

서지영(국민의힘) 의원은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 전남교육청 3곳인데 대출 이자가 무이자이다"며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대출받을 때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작은 학교들이 많다"며 "신규 교사들이 발령이 나면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관사도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과 들어가지 못하는 선생님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복지는 교육청마다 다른 분야를 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교육감에게 "지금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죠?"라며 "당선 후 공직 임용이나 사업 계약 약속하고 5명에게 3500만원 등을 받고 일부에게는 돈을 돌려줬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건가? 받고 보니 문제가 생기니까 돌려 준 건가?"라고 질타했다.

또 "교육감 재판이 빨리 끝나야 강원도 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최근 공판에 6차례나 불참했다"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건가"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 나오면 항소하고 그러면 6개월 이상 길어진다. 유죄가 나오면 즉각 사퇴하겠나?"며 "시간이 없으니 답변만 해라. 사퇴할꺼냐?? 재판 결과에 수긍하겠느냐? 강원도 교육을 위해 본인의 거취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교육감은 "제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결정…"이라고 답을 흐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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