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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속보]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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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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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 이용됐다고 판단돼, 계좌주인 김 여사도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2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시세조종을 실행한 관련자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는 주가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도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이는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지난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과 시세조종 세력 등 9명은 일찌감치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졌고, 오늘 4년 반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명품가방 의혹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잇따라 무혐의 처분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 비판은 수그러들기 어려워보입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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