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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이사장 “의료대란, 끝이 안 보여… 적자 유념”
이에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장기계획에 의한 예산 자료가 있다.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고 있다”며 “편한 자세로 답변에 응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같은 당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의료대란 끝을 모르겠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며 “끝을 모르는 재정 소요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 안에 무조건 오케이 하지 말고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절약이 일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박 위원장의 말에 “꼭 그렇게 하겠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같은 당의 이수진 의원은 정 이사장에게 건보 재정 투입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이사장은 위원회를 열겠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만큼 과하게 보상하고 있는 부분은 줄여 나가서 들고나는 것을 균형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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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큰 문제 없다” 주장에 “책임의식 가지라” 질타
정 이사장은 “제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같은 부분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매월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약 1890억원씩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한 금년 급여 지출총액보다 적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출 대부분은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관리료 등에 쓰인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건보 재정으로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부담하기보다 일반 재정 부담이 옳다고 본다”는 지적에 “지출해야 될 부분에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개호 의원은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실제로 투입된 건보 재정이 623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수련병원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 약 1조5000억원을 선지급했으며 내년 1월에 환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국민들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치료를 주저하니 재정이 절약되는 것 아니냐.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책임의식을 가지시라”고 비판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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