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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러시아와 밀착’ 북한에 英 외교 전문가가 한 ‘쓴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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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 모란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의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평양 AFP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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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동맹 수준으로 외교 관계를 밀착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당신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서방 전문가의 일침이 나왔다.

한반도 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 선임연구원은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포스터 카터 연구원은 “모스크바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평양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베이징은 과거부터 수십 년 동안 김씨 일가를 조용히 도우며 자금을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 정상에 보낸 축전을 보면 친밀도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그는 짚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72세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가장 친근한 동지’라고 2번이나 불렀다. 그러나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는 시 주석을 ‘총서기 동지’라고만 표현했다. 5년 전 수교 70주년 당시 시 주석에 보낸 축전에 쓰인 ‘존경하는’이란 수식어도 사라졌다.

포스터 카터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은 이오시프 스탈린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의 사람이었지만 귀국 뒤 무력으로 한국을 통일하려고 시도해 소련과 중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했다.

재통일 시도가 실패하자 김일성은 40년간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경쟁시켜 그 사이에서 덕을 보려고 했다. 북한은 두 나라 모두에서 돈을 받았지만 어느 쪽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였다. 결국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는 1990년대 들어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곧바로 북한 국내총생산(GDP)은 절반으로 줄었고 기근으로 백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에서 정찰 위성 발사에 도움을 받았다. 석유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신뢰할 만큼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 심도 있는 협력은 어렵다는 것이 포스터 카터 연구원의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제 협력이 이뤄지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중국은 20여년 전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된 뒤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96.7%에서 지난해 98.3%로 상승했다.

최근 북중 관계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를 꼽았다. 그는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개통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시 주석은 여전히 이곳에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로 입증된 가장 가까운 동지가 누구인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중 간을 연결하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중국이 차단한 적이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원유 공급선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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