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 세계 공공부채, 연말까지 사상 첫 100조달러 돌파"

"올해말 글로벌 GDP의 93%…2030년에는 100% 육박"

정치적 계산에 감세·지출 확대 압박…녹색전환·고령화 대응 비용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전 세계 공공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올해 100조달러(13경 6천160조원)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현지시간)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공 부채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3%인 100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중은 2030년까지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극단적 시나리오상으로는 공공 부채 비중이 2026년 115%에 도달할 수 있다.

IMF는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과세에 대한 정치적 레드라인이 더욱 공고해졌다"며 "녹색(저탄소, 친환경 등) 전환, 인구 고령화, 안보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지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세계 공공 부채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IMF '재정 모니터' 보고서 [IMF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IMF는 미국과 브라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부채가 계속 증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을 3주가량 앞둔 미국의 경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세금 감면은 물론 연방 적자를 수조달러(수천조원) 늘릴 수 있는 지출을 약속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표심을 의식해 증세는 억제하고 감세는 확대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최근 수십년간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를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라 다블라-노리스 IMF 재정 담당 부국장은 "(부채) 조정을 미루는 것은 결국 더 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부채 조정 없이) 기다리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다"며 "과거 경험을 보면 많은 부채와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의 부재는 시장의 부정적 반응을 촉발하고 국가가 미래의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과세 기반을 넓히고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다른 국가는 자본 이득과 소득에 좀 더 효과적으로 세금을 물려 좀 더 누진적인 조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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