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블랙리스트에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해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형식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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