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여야 힘 모아주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공매도 규제 자본시장법 공포...내년3월 시행
“불법공매도 전수점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WGBI 편입, 건전재정 등 정부 정책
올바른 방향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환영을 포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했고 외환거래 시간도 새벽2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며 “전세계 2조 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것”이라며 “이번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국채지수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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