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학·서울시·정부 협력과 지역혁신

지난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지역 대학 총장들이 모여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서울총장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 지역 발전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으며,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성장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특히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혁신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 그리고 대학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학의 위기와 지역의 위기 그리고 산업의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 양성의 혁신은 불가피하다. 자원과 자본 모두 부족한 시대에도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이 인재에 있었듯이 위기 극복의 동력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위기에 당면한 당사자이다. 하지만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대학이 혁신성장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외부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교육부 및 서울시와 대학 간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RISE 사업’의 성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RISE 사업은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2년여 전부터 대학이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되고 대학에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왔다. 또 올해 6월에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 성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5년간 6500억원을 투자해 대학을 글로벌 산학협력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전초기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 건물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더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공식적인 RISE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혁신을 함께 선도할 동반자로서 대학에 대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에서 대학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의 미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역과 대학의 혁신 노력이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핵심 키워드는 교육부의 규제 혁신과 지원이다. 이미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학 규제 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고등교육법에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조문을 폐지하고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정부의 대학 규제 개혁은 지역·대학 간 실질적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자율성 기반 혁신모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 규제 개혁, 서울시의 지원 및 대학과의 협력, 지역·산업 간 협력 기반 대학의 연구 및 교육혁신이 맞물림으로써 대학 및 지역의 위기 그리고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번 서울총장포럼이 미래 서울의 새로운 혁신모델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이정표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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